신용하 한양대 석좌교수 “EEZ 기점 울릉도 채택 잘못”

신용하(愼鏞廈·사진) 한양대 석좌교수는 18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동해 배타적 경제수역(EEZ) 설정에 대한 한국 정부의 소극적 자세가 일본의 EEZ 침범을 가져왔다”면서 한국 EEZ의 기점(200해리 산정 기점)을 울릉도가 아닌 독도로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사태의 핵심 문제는 무엇인가.

“일본이 1996년 이후 수차례 한일 EEZ의 경계선으로 주장해 온 독도와 울릉도 사이의 중간선을 묵인 받아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크게 훼손하는 한편 국제적으로 자신들의 영유권을 주장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고도로 계산된 도발이라는 점이다. 일본의 해양탐사 구역이 독도에서 12해리 밖 북쪽에 위치하지만 그 연장선이 정확하게 독도와 울릉도 사이 중간선을 가로지르고 있다는 점이 이를 여실히 보여 준다.”

―정부의 잘못된 외교 대응이 이번 사태를 불렀다고 비판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정부의 첫 번째 실수는 한국 EEZ의 기점으로 독도가 아닌 울릉도를 채택한 것이다. 일본은 1996∼2000년 네 차례나 독도를 기점으로 자신들의 EEZ를 선언했다. 반면 한국은 1997년 뜻밖에도 독도 기점을 포기하고 울릉도 기점을 채택해 울릉도와 일본 오키(隱岐) 섬의 경계선을 한일 EEZ의 경계선으로 제안했다.

정부의 두 번째 실수는 한일 어업협정에서 이 울릉도 기점 EEZ 안을 적용한 것이다. 그 결과 독도와 오키 섬 사이는 중간수역이 되고 말았다. 정부의 소극적 대응이 일본의 더 큰 도발을 불러 온 셈이다.”

―그렇다면 정부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대응인가.

“이 기회에 한국의 EEZ 기점을 독도로 천명하고 일본 해양탐사선의 저지선을 울릉도와 오키 섬의 중간선이 아니라 독도와 오키 섬의 중간선으로 확대해야 한다. 한일 어업협정에 따르더라도 중간수역은 한일 어업공동위원회의 합의 권고에 의해 관리돼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반하면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

권재현 기자 confett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