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HO의사결정시스템 몰라 우왕좌왕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 야욕이 가시화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기본 대비조차 소홀히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일본은 28년 전 독도 인근 해저 지형을 일본 이름으로 국제수로기구(IHO)에 등록해 놓았음에도 한국 정부는 이제야 등록을 추진하면서 이 기구의 의사결정 시스템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주먹구구 준비

정부는 6월 독일에서 열리는 IHO 산하 해저지명소위원회에 한국식 해저지명을 상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는 17일까지도 해저지명소위원회 구성 멤버는 물론이고 의사결정 메커니즘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해양부는 “그 소위원회에 한국인 위원이 없는데다 한 번도 참석해본 적이 없다”고 해명하다가 18일 뒤늦게 관련 정보를 확인하느라 부산을 떨었다.

해양부는 당초 울릉분지에 대한 일본 측 이름인 ‘쓰시마(對馬) 해분’이 1978년 IHO에 등록됐다고 설명했으나 18일 이를 1984년으로 정정했다.

이뿐 아니다. 해양부는 쓰시마 해분의 해저지형도도 확보해 두지 못했고 이를 산하기관인 국립해양조사원 책임으로 떠넘겼다. 국립해양조사원 역시 이를 갖고 있지 않았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6월 열리는 해저지명소위원회에 동해 18개 해저지명 모두를 올릴지 일부를 올릴지, 어떤 식으로 올릴지 확정된 게 없다”고 밝혀 기본 방침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까지

일본이 독도 인근 해역에 대한 수로 측량을 추진하면서 한국 이름 등록을 견제하고 나서자 부처간 책임 떠넘기기 행태도 나타나고 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18일 “해저지명 등록 문제는 전적으로 해양부의 소관사항이니 대책도 그쪽에 물어보라”고 했다.

해양부는 이에 대해 “해양부가 지난해 결정한 해저지형 이름은 당초 국내용이었고 이를 국제기구에 등록하려던 것은 외교부였다”며 “외교부가 이제 와서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반박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국제 흐름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군산대 최진용(崔鎭勇·해양학) 교수는 “과거에는 세계 해저 지명의 60%를 미국이 정했는데 최근 들어 주변국의 변경 요구로 상당히 많은 이름이 바뀌고 있다”며 “쓰시마 분지도 이름이 바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도쿄=천광암 특파원 iam@donga.com

윤종구 기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