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가해자 처벌 원치 않는다’는 표시, 피해자만 할 수 있다”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대신해 성년후견인이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처벌불원 의사는 원칙적으로 피해자만 나타낼 수 있다는 법리를 처음으로 밝혔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7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
-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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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아 살해, 10년 이하 징역→최고 사형…처벌강화법 법사위 통과
‘솜방망이’ 처벌의 근거가 됐던 영아 살해죄 및 유기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영아 살해범에게도 최고 사형의 일반 살인죄를 적용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법사위는 이날 전체…
-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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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 호우’ 퍼부었지만 충청·전북 ‘재난문자’ 안 왔다
지난해 강남 침수 후속조치로 긴급재난문자가 도입됐지만 수도권에 한정돼 시범운영되면서 이번 충청·호남 지방의 ‘극한 호우’에는 무용지물이었다. 기상청은 인력 부족으로 당장 지방으로 긴급재난문자를 확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후변화 등으로 기상·기후 재난 상황이 확대되면서 예보분석관의…
-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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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완화됐으니 토요 접견 재개해야”…인권위, 법무부에 의견 표명
코로나19가 완화하면 교정시설 수용자의 토요일 일반 접견과 실외 운동을 재개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의견을 표명했다. 지난해 1월부터 A구치소에서 생활 중인 B씨는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실외운동을 제한하고 토요일 일반 접견을 불허하는 것이 인권 침해라는 취지의…
-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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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주가조작 연루’ 원영식 전 초록뱀그룹 회장 구속기소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관계사에서 628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강종현 씨(41)의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원영식 전 초록뱀그룹 회장(62)이 17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채희만)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
-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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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관, ‘폭우대응’ 긴급회의…“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전국에 집중호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오후 긴급회의를 개최해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등 후속 방안을 논의했다.이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8개 주요 지역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참석하는 ‘집중호우 대응 긴급 확대간부회의’를 …
-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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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 배상’ 판정 불복하나…한동훈 장관 내일 직접 발표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1300억원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ISDS) 판정에 대한 정부의 불복 여부가 18일 결정된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1시30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네덜란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지난달 판정한 사건에 대한 후속 대응 방안…
-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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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유령 아기’ 막는 데 이견 없어…보호출산제 도입해야”
국민의힘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영아 살해·유기 처벌 강화법이 통과된 이후 “보호출산제 도입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주길 바란다”고 밝혔다.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감사원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안 된 ‘유령 아기’들이 2236명…
-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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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지하차도 참사前 112신고 2차례 있었다”…감찰 착수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이 17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 사고 원인 규명에 대한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국무조정실은 이날 참고자료를 배포해 “모든 관련 기관이 예외 없이 조사대상에 포함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사고 발생시간(15일 오…
-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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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17~18일 집중호우에 “사전대피 등 선제적 조치 전면 실시”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부터 18일까지 예상되는 충청권·남부지방 등의 집중호우에 “조금이라도 위험 가능성이 있으면 사전대피와 출입통제 등 선제적 조치를 전면 실시하라”고 긴급지시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림청 및 지자체…
-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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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리올림피아드 韓대표단 전원 금메달…종합 1위 등극
우리나라 대표로 국제물리올림피아드(IPhO)에 참가한 고등학생 5명이 모두 금메달을 목을 걸며 국가 종합 1위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17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제53회 국제물리올림피아드(IPhO)에서 한국대표단 학생 5명 전원이 금메달을 획득했다고 밝…
-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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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물폭탄’ 2011년 우면산 기록 넘었다…역대급 폭우
전국적 ‘물폭탄’으로 최소 50명 이상의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이번 집중호우는 정체전선이 머무르는 지역에 유례없이 많은 양의 비가 지속적으로 내리며 피해를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이날 오후 1시까지 이번 비로 인한 최다 누적 강수…
-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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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선제적 호우 대응…자치구에 250억원 지원
서울시는 지난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장마로부터 예상되는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250억원을 자치구에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8월, 서울시는 115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해 총 657억원을 긴급 지원한…
-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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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들 양꼬치값 40만원까지 계산이요”…음식값 몰래 내준 남성 ‘훈훈’
한 남성 손님이 외출 나온 군인 청년들의 밥값을 몰래 대신 계산한 사연이 알려져 훈훈함을 주고 있다. 지난 16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양고기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A씨가 며칠 전 겪은 일이 올라왔다. A씨는 “20대 초반 군인 4명이 외출 나와서 (양꼬치를)…
-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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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망원인 9위 패혈증…남자 사망률 여자보다 115% 높아
패혈증으로 인한 사망에 성별과 나이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여성 환자는 나이와 무관하게 사망률이 비교적 일정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남성 환자는 나이가 많아지면서 사망률도 높아졌다. 삼성서울병원의 중환자의학과 서지영·고령은 교수와 임상역학연구센터의 강단비 교수 연구팀은…
-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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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캄한 도로에 차단봉”…싸이 흠뻑쇼 관객 귀가중 사고
가수 싸이의 흠뻑쇼가 끝난 후 퇴장하던 관객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벌어지며 5일 앞으로 다가온 수원 공연의 안전 문제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부상자 A씨가 제보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15일 공연이 끝난 직후인 밤 11시경 진남종합운동장을 빠져나오는 도중 사고가 발생했다. 출구로 향…
-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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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실 베이비캠에 “예쁘다, 사랑해”…아기 엄마 울린 간호사 지극정성
소아중환자실에 입원한 아기를 극진히 보살핀 간호사의 감동 사연이 뭉클함을 자아내고 있다. 21개월 어린 딸을 키우는 엄마 A씨는 지난 15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아이가 소아중환자실에 입원했던 때의 이야기를 전하며 의료진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A씨는 “오늘 유튜브에서 소아중…
-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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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살해·유기 처벌강화’ 형법개정안 법사위 통과…70년만의 손질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영아 살해·유기범의 형량을 일반 살인·유기죄 수준으로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해 앞으로 영아 살해·유기에 대해 각각 일반 살인죄·유기죄 처벌 규…
-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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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앞 다퉈 현장서 사진만 찍고 가…진짜 도움 없어”
“이놈의 비가 이젠 그만 내려야 집에 가서 필요한 물건이라도 챙겨오는데, 통행금지라 대피소에 이틀째 이러고 있어요”충남 청양지역에 지난 13일부터 500㎜가 넘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오갈 곳이 없어진 군민들은 청남중학교 대피소에서 17일 취재진에게 하소연했다.60대 여성은 “여기 40…
-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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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 폭우에 농작물 2.7만㏊ 침수·가축 58만마리 폐사
지난주부터 전국에 내린 극한 폭우로 농작물 2만7000㏊가 물에 잠기고, 가축 58만 마리가 폐사하는 등 농업 분야도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농작물 피해는 2만7095㏊로 집계됐다. 피해 유형별로는 침수가 2만6894㏊로 대부…
-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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