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 방송법 개정안 공포 즉시 헌법소원 제기
KBS가 방송법 시행령 개정령안 공포 즉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KBS는 11일 “헌법재판소 판단을 구하겠다”며 “정부가 시행한 수신료 분리 고지가 공영방송에 관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지 확인하고, 어떤 형태의 수신료 징수방식이 국민 대다수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
-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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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방송법 시행령 개정령안 공포 즉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KBS는 11일 “헌법재판소 판단을 구하겠다”며 “정부가 시행한 수신료 분리 고지가 공영방송에 관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지 확인하고, 어떤 형태의 수신료 징수방식이 국민 대다수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

지난 4월5일 무너진 분당 정자교 사고는 다리의 도로부분 포장 노후화로 인한 콘크리트와 철근의 부착력 상실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국토교통부는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고조사위원회 조사결과 및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사조위 조사 결과 도로부 하부 콘크리…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이사장은 11일 “의료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없도록 꼭 필요한 진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이날 오전 강원도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정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국민…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아파트 입주민들의 민원을 받은 119안전센터에 한 익명의 시민이 ‘응원의 컵라면’을 기부했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 지하 1층 입구에 컵라면 20여 박스와 편지가 놓여 있었다. 자신을 ‘수원 광교주민’…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경기지부 전직 간부의 지방보조금 수천만원 횡령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11일 오전 10시20분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성남시 중원구 소재 성남노동안전지킴이 사무실 압수수색…

오전에는 기습 폭우가 쏟아지다 오후에는 찜통더위가 번갈아 나타나는 오락가락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기존 장마 패턴과 다른 모습으로 잦은 저기압과 기압골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11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정체전선의 영향권에 접어들면서 장마가 …

서울시의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폭을 결정하는 물가대책위원회가 12일 열린다. 지하철 요금을 150원을 두 차례에 걸쳐 올리는 안이 유력한 가운데 확정된 요금 인상안은 이르면 8월 말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12일 ‘교통요금 조정 물…

“오늘 비가 와도 출근길에 온다는 예보는 없었는데, 갑자기 장대비가 엄청나게 쏟아져서 당황했습니다. 옷도 다 젖어서 난감하네요” 11일 오전 8시 40분 서울 서대문역 인근 버스 정류장. 이날 오후부터 비가 내린다는 예보 때문인지 대기 줄에 서 있는 시민 절반은 우산을 갖고 있지 않…

한동안 비어있던 세입자 집에 무단침입한 건물주가 가스 검침을 위해 방문했다는 뻔뻔한 변명만 늘어놨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0일 JTBC ‘사건반장’은 지난 8일 오후 8시53분 아무도 없었던 세입자 집에 상습적으로 무단침입한 건물주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제보자 …

전남 화순군이 실시한 ‘1만원 임대주택’ 최종 당첨자 50명 가운데 18명이 서울과 광주, 전남 등 관외거주자로 파악됐다. 이들의 입주가 본격 시작되면서 화순군은 전입인구 증가라는 쏠쏠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 10일 화순군에 따르면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완…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불법중개사무소를 부동산시장에서 퇴출시키고 국민 전세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세사건 대응 및 예방 TF’를 본격 가동하고 전국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위장·유령중개사무소 전수조사’에 나선다. 협회는 지난 10일 개최된 ‘전세사건 대응 및 예방 TF’ 회의에서 경기도…

마약 투약 후 여객기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난동을 부린 10대가 치료감호소에 넘겨졌다. 11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A군(18)을 지난 7일 공주 소재 국립법무병원(옛 공주치료감호소)에 감정 유치했다. 검찰은 지난 6월23일 인천국…

국내의 한 카페에 ‘팁(tip·봉사료)’을 넣는 유리병이 등장해 논란이다.최근 한 트위터 이용자는 ‘한국에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문화, 팁’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올렸다.사진을 보면 카페로 보이는 공간에 유리병으로 된 ‘팁 박스’가 놓여 있다. 병 안에는 손님들이 넣은 것으로…

권영준 신임 대법관 후보자(53·사법연수원 25기)가 11일 “다수의 큰 함성뿐 아니라 소수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권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국회 동의를 받아 대법관으로 임명된다면 더욱 낮은 마음으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겠다”고 약…

11일은 삼복 중 첫 번째로 드는 복날인 초복(初伏)이다. 무더운 여름철 지친 몸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보양식을 찾기 마련이지만, 보양식도 잘못 먹으면 자칫 건강에 해로울 수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보양식으로 알려진 대부분의 음식은 고단백·고지방 음식이다. 자…

2018년 강원 동해안권경제자유개발청(동자청) 망상1지구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의혹를 수사하는 경찰이 관계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11일 오전 ‘동해 망상지구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동자청 및 전(前) 동자청 관계자들의 사무실과…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1일 피고인 신분으로 처음 재판에 출석했다. 박 전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면서 “제 잘못된 처신으로 국민에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며 “법정에서 물어보는 것을 포함…

재혼부부의 평균 교제 기간은 14.8개월이며, 재혼부부 10쌍 중 7쌍은 반년 넘게 교제 후 재혼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결혼정보회사 듀오는 11일 성혼회원 4만6000여명 중 최근 5년 사이 혼인한 재혼부부 500쌍 표본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23 재혼통계 보고서’를 발표…

부산의 한 골목길에서 비닐봉지가 머리에 씌워진 채 나무에 묶여 있던 강아지가 무사히 구조됐다. 10일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등에 따르면 전날(9일) 오후 11시께 반려견과 산책을 하던 A씨는 부산진구 가야동 한 골목에서 머리에 빨간 비닐봉지가 씌워진채 나무에 끈으로 묶여 있던 강아지…

오는 18일부터 다태아 출산 시 남성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에서 15일로 늘어난다. 참혹한 재난 현장에 노출된 소방·경찰 등 현장 공무원에게 최장 4일의 심리안정휴가가 주어진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