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산업현장이 교섭 전쟁터로…노란봉투법 재개정 추진”
국민의힘이 15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에 대해 “산업 현장이 ‘교섭 전쟁터’로 변질됐다”며 재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경제계 노동현안 간담회’를 열고 경제계 인사들과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산업현장 혼란과 우려 등을 논의했다…
-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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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金총리 “정부 사용자성 관련 노란봉투법 보완 필요해”
김민석 국무총리가 13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을 둘러싼 정부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 논란과 관련해 “정부의 사용자성을, 책임을 어디까지 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완돼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혼란이 이어지자 공공부문의 사용자성 …
-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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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교섭 요구 쏟아지자, 노란봉투법 보완 내비친 金총리
김민석 국무총리가 13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과 관련해 정부의 사용자성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적 보완을 시사한 것은 최근 기획예산처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 부문을 상대로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가 쏟아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초 정부는 “개…
-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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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고위험 사업장 10만곳 전수조사한다
정부가 올해 산업재해 고위험 사업장 10만 곳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 실태 전수조사에 나선다. 산재 자체 점검을 허위로 실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법 처리와 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산업재해 이력, 위험설비 보유 현황 등을 분석해 산재 발생 우려가…
-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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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장 “사용자성 인정돼도 직고용 의무 없어”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이 13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에 대해 “사용자성이 인정됐다고 해서 임금을 올려주거나 직접 고용을 해야한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경영계가 염려하는 수준으로 판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이 시행 한 달을 넘긴 가운데 ‘산업안전’을 명분으로 시…
-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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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건’ 중상 외국인 근로자는 ‘기러기 아빠’였다[이미지의 포에버 육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4/13/133724593.1.jpg)
‘에어건’ 중상 외국인 근로자는 ‘기러기 아빠’였다[이미지의 포에버 육아]
‘포(four)에버 육아’는 네 명의 자녀를 키우며 직장 생활을 병행하고 있는 기자가 일상을 통해 접하는 한국의 보육 현실, 인구 문제, 사회 이슈를 담습니다. 단순히 정보를 담는 것을 넘어 저출산 시대에 다자녀를 기르는 맞벌이 엄마로서 느끼는 생각도 공유하고자 합니다.최근 경기 화성…
-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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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례비-추가금 안주면 공사 태업 우려”… 하청업체, 울며겨자먹기
6일 오전 세종시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은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가운데 타워크레인 두 대가 멈춰 서 있었다. 이 아파트의 골조 공정을 맡은 하청 건설사의 현장소장 김모 씨는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작업을 의도적으로 늦추는 등 태업을 하고 있어 현장 분위기가 뒤숭숭하다”고 전했다.이 하청…
-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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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女 고용률 10년간 16%P 급등… 65세이상은 ‘OECD 2배’
최근 고용 시장에서 취업자 증가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30대 여성과 60세 이상 고령층의 고용률 상승세가 전체 고용률을 떠받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반면 15∼29세 청년층은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거나 아예 구직을 포기하면서 고용률 하락세가 뚜렷해지고 있다.12일 한국고용정보원의 …
-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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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전국 교정기관 절반은 의무관 1명 ‘나홀로 진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4/13/133724405.1.jpg)
[단독]전국 교정기관 절반은 의무관 1명 ‘나홀로 진료’
10년째 원주교도소에서 근무 중인 차인환 의무서기관은 다른 의무관 1명과 번갈아가며 일주일 단위로 당직 대기 근무를 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 수용자가 특정 약물을 처방해주지 않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해 이를 소명하는 서류 작업을 하느라 시간을 쪼개써야 했다. 그는 “매일 …
-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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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40조 성과급 달라”… 배당의 4배, 주주들 분통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올해 연간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을 회사에 요구하고 있다. 금액으로는 40조 원이 넘는 규모다. 노조는 자신들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음 달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총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예고한 일정만 2주 이상이라 반도체 생산 차질을 …
-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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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혼-저출산’이 끌어올린 30대女 고용률…10년새 16%P 상승
최근 고용 시장에서 취업자 증가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30대 여성과 60세 이상 고령층의 고용률 상승세가 전체 고용률을 떠받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반면 15~29세 청년층은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거나 아예 구직을 포기하면서 고용률 하락세가 뚜렷해지고 있다.12일 한국고용정보원의 …
- 202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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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소상공인에 집단 교섭-단결권 허용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소상공인의 집단적 교섭을 허용하고, 단체행동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단결권은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지도부 초청 간담회를 열고 “사안별로 납품 업체끼리 또는 가맹점끼리, 아니면 지점끼리 집…
- 2026-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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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비정규직 2년 기간제법에 “사실상 고용금지법 대안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사업자가 비정규직을 고용하면 2년 뒤 정규직으로 의무 전환하도록 규정한 현행 기간제법에 대해 “상시 고용으로의 전환을 독려하기 위해 만든 법인데도 사실상 ‘2년 이상 고용금지법’이 돼 버렸다”며 “현실적 대안을 만들면 좋겠다”고 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 임…
- 2026-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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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與에 “노봉법 개정 협의체 구성… 혼란 줄여야”
국민의힘은 10일로 시행 한 달을 맞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과 관련해 ‘노란봉투법 개정 협의체’ 구성을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하고 나섰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산업 현장에서 각종 부작용과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 만큼 국회가 개정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란봉투법 시행 …
- 2026-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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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립공장 또 사고… 이번엔 근로자 2명 손가락 잘려
경기 시흥시에 있는 삼립 시화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들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공장에서는 최근 1년 새 3차례나 인명 사고가 발생했다. 10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0시 19분경 시흥시 삼립 시화공장 햄버거빵 생산설비에서 컨베이어 센서 교체 작업을 하던…
- 2026-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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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주노동자 에어건 사건’ 피해자 체류 허가…국내 취업 허용키로
법무부가 ‘화성 이주노동자 에어건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에게 체류를 허가하고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국내 취업을 허용키로 했다.법무부는 10일 제32회 ‘외국인 인권 보호 및 권익증진 협의회’를 개최해 전문가들과 이번 사건 피해 외국인을 위한 지원 방안 및 인권 보호 방안 등을 논의했다…
-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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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세대 91% AI로 자소서 쓴다”…면접·실무형 채용 선호 확산
진학사 캐치 조사 결과 Z세대 구직자들은 AI 확산 속 자기소개서 변별력 저하를 지적하며, 자기소개서 간소화와 면접·실무 평가 강화 등 채용 방식 변화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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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립 시화공장 또 사고…근로자 2명 손가락 절단
경기 시흥시에 있는 삼립 시화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들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공장에서는 최근 1년 사이 3차례나 인명 사고가 발생했다.10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0시 19분경 시흥시 삼립 시화공장 햄버거빵 생산설비에서 컨베이어 센서 교체 작업을 하던…
-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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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한달, 하청노조 1011곳 교섭 요구…원청 33곳 절차 밟아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된 이후 이달 9일까지 약 한달 간 1011개 하청 노조가 372개 원청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섭 절차에 들어간 원청 사업장은 33곳으로, 이중 19곳에서 노동조합 확정공고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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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봉법 한달, 14.6만명 교섭요구 속 단계적 안착…증가세 둔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한 달 만에 1011개 하청노조가 372개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참여 인원만 14만 6000명에 달하는 가운데, 교섭 요구 증가세는 점차 둔화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일부 사업장에서 실제 교섭이 시작되는 점 등을 …
-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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