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끼임 사망’ 더 이상 없도록”…혼합기·파쇄기 안전기준 강화
정부가 SPC 계열사의 잇따른 근로자 사망과 같은 반복적인 끼임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기계 안전기준을 정비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산업안전보건 법령정비추진반’ 논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0개의 안전규제 개선 과제를 마련하고 내년 2월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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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조합장이 직원 신발로 때린 순정축협…억대 임금체불도 있었다
직원들에 대한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전북 순창시 소재 순정축협 조합장이 형사입건되고 사업장에는 1억원이 넘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순정축협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폭행,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부당노동행위 등 1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과 2억600만원의 체불…
-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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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유예 안되면 범법자 양산”
당정은 27일 50인 미만 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지 않고 적용하면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를 살릴 수 없을 뿐 아니라 수많은 중소기업인의 경영 의지를 꺾고 범법자만 양산하는 심각한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중…
-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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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고용률 52.9%로 증가…임금은 남성의 70%
최근 10년 사이 여성 고용률이 48.6%에서 52.9%까지 증가하고, 고용률의 성별 격차는 22.5%포인트(p)에서 18.6%p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당 남성임금 대비 여성임금 비율은 64.8%에서 70.0%로 늘었다.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우…
-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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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지옥 열려” “합리적”…대법 ‘연장근로 판결’ 논란 확산
대법원이 연장근로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 1일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봐야 한다고 판결한 가운데, 노동계에서는 “법 취지를 무시한 것”이라고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6일 논평을 내고 “근로기준법의 미비한 명문에만 집중해 법의 취지와 현실을 무시한…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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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원한’ 청주 버스회사 대표 찌른 노조위원장 징역 7년
평소 원한을 품고 있던 버스회사 대표를 흉기로 찌른 70대 노조위원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7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22일 오후 7시께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한 음…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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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이내면 합법” 판단에…민주노총 “입법 취지·현실 무시” 비판
주 52시간 근무제의 준수 여부를 따질 때 하루가 아닌 한 주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에 민주노총이 “근로기준법의 미비한 명문에 집중해 법의 취지와 현실을 무시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26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이 현행 근로기준법이 주당 연장근로 상한선…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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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안 넘기면… 연이틀 밤샘근무 가능
연장근로시간 한도 초과 여부를 따질 때는 하루가 아닌 일주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그동안 정부가 적용해 온 행정해석을 뒤집는 판결이라 혼란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이번 판결이 이틀 연속 밤샘 근무 등 장시간 근로를 조장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25일 법조…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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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주 단위’ 계산한 대법 판단에…한국노총 “시대착오적”
1주일 근로시간이 총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하더라도 적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오자 한국노총은 “시대착오적 판결”이라면 반발했다. 25일 법원 등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혐의를 일부 …
- 20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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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연장근로 계산식 첫 제시…“1주 총 근로-40시간”
연장근로시간은 1주 총 근로시간에서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을 빼는 방식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
- 20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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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 노조, “하림 측 인수자금 조달계획 밝혀라”
국내 최대의 해운선사인 HMM 노동조합이 하림그룹 인수를 ‘졸속 매각’이라고 비판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이 자리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향후 매각 과정에서 노조 참여를 촉구했다. 22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HMM지부(육상노조)와 HMM해원연…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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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행사에 강제 춤 연습 시킨 이랜드…고용부, 특별근로감독 착수
고용노동부는 이랜드월드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랜드월드는 최근 진행된 송년행사에서 직원들에게 강제로 춤 연습을 시키는 등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됐다. 연말마다 송년회 단체 공연에 수백여명이 동원됐으며, 춤 연습으로 인해 야근으로 밀린 업무를 처리…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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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출퇴근에 평균 72분 쓴다…수도권 83.2분 ‘전국 최장’
한국 직장인은 매일 출퇴근에 평균 1시간 12분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중 12일 가량을 ‘러시아워’ 도로 위에서 보내는 것이다. 수도권에 사는 직장인은 1시간 20분 동안 20㎞를 오가 출퇴근길이 가장 길고 멀었다.21일 통계청이 근로자 이동행태를 실험적으로 분석한 통계에 따…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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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동안 일만 한 아내”…뇌출혈 50대, 5명 살리고 떠나
일을 마친 후 집으로 돌아와 식사를 준비하던 중 뇌출혈로 쓰러진 50대 여성이 장기기증으로 5명을 살리고 떠났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달 1일 뇌사 상태였던 故 박세진 씨(59)가 단국대병원에서 뇌사 장기기증으로 심장, 폐장, 간장, 신장(좌우)을 5명에게 기증하고 숨졌다고 18…
-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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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 노조 출범…“사측, 복지 축소 등 일방적 진행”
NHN 노동조합이 출범했다. NHN 노동자들은 18일 설립 선언문을 발표하고,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NHN지회 설립을 공식 알렸다. NHN지회는 “최근 NHN은 여러 이유로 복지, 근무 제도를 축소·변경하고 있다. 이러한 일들은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
-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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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안 하면 타부서로 전출”…계속되는 상급자의 ‘회식 갑질’
직장에서 회식을 강요하거나 불참 시 인사 불이익을 주겠다며 ‘회식 갑질’을 하는 상급자들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7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올해 1월부터 지난 12일까지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 상담 1703건을 진행한 결과를 공개했다. 단체에 따르면 1703건 중…
-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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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 자전거 수거, 재생 자전거로 ‘씽씽’
“이 자전거는 프레임이 깨끗하니 재활용할 수 있겠네.” 14일 서울 구로구 삶터지역자활센터 ‘신바람자전거’에서 만난 김정수 씨(64)는 겹겹이 쌓여 있는 자전거 100여 대 중 한 대를 꺼내며 말했다. 김 씨는 “상태가 양호한 자전거의 프레임, 베어링, 바퀴를 분리한 뒤 약품으로 닦아…
-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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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못 받았어요” 회사 차량·노트북 안돌려준 퇴사원 ‘무죄’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업무용으로 지급받은 차량과 노트북을 돌려주지 않은 6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0년부터 10년 넘게 근무해온 회사에서 퇴직한 지난…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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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중 경사노위 본회의 개최 목표…사회적 대화하자” 첫 노사정 회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 대표자들이 14일 노·사·정 대표자급 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사회적 대화 시동을 걸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동에서는 각종 노동 현안 및 사회적 대화를 위한 노사정의 역할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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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유령 직원’으로 등록해 육아휴직급여 꿀꺽… 부정수급자 21명 적발
10인 미만 소규모 회사에 다니는 A 씨는 회사 대표에게 회사 운영, 관리를 위임받은 점을 이용해 아내를 ‘가짜 회사 직원’으로 등록했다. 아이를 어린이집 입소 대기명단에 올리려면 부모가 맞벌이를 해야 했기 때문이다. 또 A 씨는 육아휴직을 쓰지 않았지만 아내와 자신이 모두 육아휴직을…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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