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심 “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의혹 7년만에 유죄 선고
“대통령 배우자는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 존재이기 때문에 대통령 못지않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데 피고인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28일 서울고법 형사15-2부(부장판사 신종오)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피고인은 …
-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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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배우자는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 존재이기 때문에 대통령 못지않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데 피고인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28일 서울고법 형사15-2부(부장판사 신종오)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피고인은 …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권 의원에게 내려진 1억 원 추징 명령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백승엽)는 28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

국세청 등이 넷플릭스 한국 법인에 물린 세금 687억 원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넷플릭스가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넷플릭스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인세 692억 원에 대해 …

28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의 한 화훼농원에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출하할 카네이션이 가득 놓여 있다.

지난해 초중고생 10명 중 3명이 비만이나 과체중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늘면서 학생들의 시력도 나빠졌다. 교육부는 28일 이런 내용의 ‘2025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결과’를 공개했다. 이는 전국 초중고교 중 표본으로 선정된 1131곳의 전체 학생(9만…

5일 어린이날을 앞두고 일주일간 서울 전역이 거대한 놀이터로 변신한다. 무료 키즈카페 개방부터 역사 체험, 야외 독서 행사, 공연·축제까지 도심 곳곳에서 가족 단위 나들이객을 위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서울형 키즈카페 60곳 무료 개방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다음 달 1일부터 …
서울시가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모자보건사업 지원을 올해부터 대폭 확대한다. 의료비 부담을 덜고 생애 초기 건강관리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미숙아 의료비 지원 확대다. 기존 출생 체중별 최대 1000만 원이던 지원 한도가 2000만 원으로 두 배 늘어난다…

서울 종로구의 새 청사 건립 사업이 정부 심사를 통과해 시공사 선정 절차를 시작한다. 28일 종로구에 따르면 구는 행정안전부 주관 제1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중투심)를 통과해 시공사 선정을 위한 발주 절차에 착수했다. 2014년 신청사 건립 계획을 처음 수립한 뒤 12년간 이어진 사…

28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나들목 인근 육갑문이 닫히고 있다. 육갑문은 한강 물이 역류해 도심 저지대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된 대형 차단문으로, 서울시와 강남구는 이날 장마철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실제 상황을 가정한 점검 훈련을 실시했다.
경기 성남시가 분당구 야탑동 일대를 판교테크노밸리와 성남하이테크밸리를 잇는 첨단산업 핵심 거점으로 조성한다. 성남시는 ‘야탑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에 5월 중 착수한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지는 야탑동 4-2번지 일원 약 2만8000m² 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장녀 매디슨 황 옴니버스·로보틱스 제품 마케팅 수석 이사가 서울대 강연에서 “두려워 말고 인공지능(AI)이라는 로켓에 올라타라”고 조언했다. 28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해동첨단공학관에서 열린 ‘AI 시대의 리더십: 여성들의 목소리’ 포럼에서 강연…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가 28일 항소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단죄의 시작을 알렸다”고 평가했다. 항소심 법원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가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범죄 의…

해군 최초 여군 주임원사가 탄생했다.28일 해군작전사 해양작전본부는 제3·4대 주임원사 이·취임식에서 황지현 원사가 해양작전본부 주임원사로 취임했다고 밝혔다.황 주임원사는 2006년 해군 부사관 211기로 임관한 후 해군 최초 여군 훈련소대장, 함정병과 여군 최초 상사·원사 진급 등 …

재판소원 제도 도입 이래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이 처음 나왔다.헌법재판소는 28일 재판소원 사전심사 사건 가운데 ‘녹십자 백신 입찰담함 과징금 사건’을 사전심사에서 통과시킨 뒤 전원재판부에 넘겼다. 이 사건은 행정소송과 형사소송에서 각각 다른 판결이 난 사례다. 앞서 녹십자는 201…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대구 동구 NIA 본원에서 대구동부경찰서, 대구동구파크골프협회와 함께 ‘보이스피싱 등 피싱범죄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어르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수사·교육·현장을 아우르는 3자 협력 체…

군부대, 기업 구매팀 등에 이어 최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사칭한 위조 공문으로 물품 구매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식약처는 최근 식약처 사칭 위조 공문서를 유포해 식품위생 관련 물품 구매를 강요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식품업계에 주의가 필요하고 28일 밝혔다. 이…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과 7월 17일 제헌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다. 그간 휴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공무원과 교사 등 시민들 사이에서 환영과 기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인사혁신처는 28일 국무회의에서 두 날을 공휴일로 확정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의…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학교 현장에서 외부 활동과 체험학습이 위축되는 상황을 지적한 데 대해 교원단체들은 28일 교사에게 안전사고 책임이 집중되기 때문이라고 반발했다.교사노동조합연맹은 이날 논평을 내고 “학교 현장에서 현장체험학습은 기획 단계부터 수많은 민원에 노출될 뿐 아니라 사고 발…

정부가 4개월 만에 ‘탈플라스틱 추진 계획’ 최종안을 공개하면서 당초 초안에 포함됐던 이른바 ‘컵 따로 계산제’는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일회용컵 사용 시 200~300원의 컵 가격을 더 내도록 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인다는 취지였지만, 소비자와 점주 등의 반발에 정부가 백기를 든 셈이…

29일 목요일은 중부지방이 대체로 맑겠으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제주도에는 늦은 오후부터 약한 비도 내리겠다.기상청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다”며 “내일 밤부터 제주도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고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