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못쓴 일자리 예산 또 추경 하자는 정부

작년 中企인턴 예산집행 60%그쳐
“세금 쓰기전 정교한 설계를” 지적

지난해 정부가 벌인 청년일자리 사업의 상당수가 배정된 예산을 제대로 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1조 원대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사업비를 증액한 사업 일부는 예산을 늘리기 전의 본예산도 다 쓰지 못했다.

정부가 최근 8개월 만에 또다시 ‘추경 카드’를 꺼내든 가운데 청년일자리 창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정교한 사업 설계가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일자리 주요 사업 중 하나인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의 예산 집행률은 60.6%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청년이 인턴을 거쳐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해당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당초 1085억 원이던 청년취업 인턴제 예산을 일자리 추경을 통해 1260억 원으로 늘렸다. 그러나 실제 예산은 763억 원을 집행하는 데 그쳤다. 추경이 투입되기 전의 본예산(1085억 원)도 다 쓰지 못한 것이다. 구직자에게 종합적인 취업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도 추경으로 1100억 원을 늘렸지만 전체 예산(4407억 원)의 85%인 3767억 원만 썼다.

이 밖에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인프라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등 다른 청년일자리 사업들도 확보된 예산을 상당 부분 쓰지 못했다. 정부 관계자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다 보니 집행에서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중 청년일자리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수혜자인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내실 있고 효과적인 정책이 담겨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필상 서울대 겸임교수는 “예산을 투입하기 전에 청년일자리 사업의 효과 분석부터 확실히 해 세금을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김준일 jikim@donga.com·이건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