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중반 돌입…‘5·24조치’ ‘국보법’ 등 대북·안보 ‘전면전’

‘대북제재’ 전면전 양상…‘국보법’ 진영논쟁 재현 조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News1

전환점을 돌아 2주차에 접어든 올해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대북·안보이슈가 또다시 정국 핵심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주 국감에서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해제 검토’ 발언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승인(approval)’ 발언으로 논쟁이 일었던 5·24조치 등 대북제재 문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당시 발언으로 논란이 된 ‘국가보안법(국보법)’까지 이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애초부터 국감 최대 쟁점으로 지목된 4·27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국회비준 문제, 지난달 19일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도출한 남북 군사분야 합의를 둘러싼 논쟁 등과도 더해져 여야간 대북·안보 공방은 더 격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강 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관련 초반에는 여야가 발언의 의도와 의미에 대한 해석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다면, 국감 중반전부터는 ‘대북제재’와 ‘한미동맹’ 등 외교·통일 정책의 핵심사안들에 대한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5·24조치는 지난 2010년 이명박 정부 당시 일어난 ‘천안함 폭침사건’의 후속대응을 위해 내놓은 것으로 특정 목적 외 방북 불허 남북 교역 중단,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대북 지원사업 보류, 인도적 지원 중단 등을 포함한 강경 대북제재 조치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권은 5·24제재 해제 시사 발언을 비롯한 정부의 ‘대북협력 일변도’ 행보를 정조준, 총력전에 나설 태세다.

야권은 또 지난 주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 발언이 ‘외교적 결례’라는 여당의 입장에선 일면 공감하면서도, 국내외적 대북제재, 한미공조를 소홀히 한채 북한과의 협력·교류만을 중시한 정부가 이를 자초한 면도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운데)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 국감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News1

곤혹스러움 속에 논란차단에 주력해 온 정부와 여당내에선, 과거 보수정권에서도 사안에 따라 5·24조치 등 대북제제를 유연하게 적용했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등 정당성 확보에 나서는 모습도 보인다.

특히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범진보진영뿐 아니라 보수진영 내에서도 5·24조치가 사실상 ‘사문화’됐으므로 폐기해야 한다는 전향적 입장이 일부 나오고 있는만큼 당안팎 공조를 통한 대야 여론전에 나설 조짐이다.

국보법 폐지 문제를 둘러싼 논쟁도 이번 주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5일 방북 당시 “한반도 평화 체제로 가려면 국보법 등을 어떻게 할지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해 이에 대한 논쟁이 촉발된 바 있다.

이를 두고 보수진영에서는 사실상 ‘폐지’를 시사한 발언이라고 반발하자, 진보진영인 정의당에서는 오히려 ‘국보법 폐지 발의’ 추진을 공식화하며 맞불을 놓는 등 국보법을 둘러싼 보수-진보 진영의 해묵은 논쟁까지 재발되는 모양새다.

한편 지난 주 국감에서 각종 이슈들이 쏟아졌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번 주부터 해외국감에 돌입해 상임위 차원의 공방은 다소 희석될 것으로 보인다.

방위사업청, 각 군 감사 및 서북도서방위사령부 현장시찰 등을 실시하는 국방위원회에서는 남북군사합의로 야기된 ‘NLL포기’ 논란, ‘국방개혁’ 등 주요 현안를 놓고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