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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형석 농식품부 차관 직권면직… 대통령실 “부당 권한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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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쿠팡, 이정도인가…과징금 강화-징벌적 손배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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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오세훈 기소…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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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통령 수사 가능성’에 “대상에 인적 제한 없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9일 ‘비상계엄 사태’ 사건과 관련해 “내란죄 수사 주체로서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있다”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을 중심으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 법과 원칙에 따라 한 점 의혹없이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
-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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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내란 특검법’·네번째 ‘김건희 특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그 과정에서의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이날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승원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민주당이 ‘내란 특검법’이라고 명명한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민주당은 내란특검을 일반특검과 상설특검…
-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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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탄핵 불발에 2400 이탈…1.47% 하락 출발
9일 코스피가 2400선 아래에서 거래를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무산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며 투자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풀이된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35.79포인트(1.47%) 내린 2392.37에 개장했다. 코스닥은 전 거래일 대비 11.98…
-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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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특수임무단장 “부대원들, 김용현에 이용 당한 피해자”
김현태 특전사 제707특수임무단 단장은 9일 “707 부대원들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이용 당한 피해자”라며 “부대원들을 용서해달라”고 밝혔다. 707특임단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 중 하나다.김 단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전쟁기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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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내년예산 대통령경호 등 7000억 추가삭감…총 4.8조 감액”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 대비 4조1000억 원을 깎은 감액 예산안에서 7000억 원을 추가 삭감해 총 4억8000억 원을 감액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후 탄핵 정국 등을 고려해 대통령 비서실 관련 예산과 퇴임 후 경호 관련 예산을 추가 삭감…
- 20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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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내란 특검-김건희 특검 발의…12일 처리 예정”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특별검사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발의해 이르면 12일 처리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이미 관련 상설특검법이 발의된 상태에서 내란 관련 일반 특검도 병행한다. 또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같은…
- 20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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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탄핵은 불확실성…질서있는 퇴진이 더 나은 방안”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보다는 ‘질서있는 퇴진’이 국민과 대한민국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고 8일 밝혔다.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 재추진에 찬성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또 여당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정 수습책을 논의하겠다는 것을 두고 야당…
- 20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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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총리-여당 권한대행은 얼굴만 바꾼 2차 내란행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함께 정국을 수습하겠다고 밝힌 담화문와 관련해 “헌법적·법적 근거없이 총리와 여당 대표가 국정을 맡겠다는 것은 내란 공모 세력을 내세워서 그 내란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얼굴을 바꾼 2차 내란 행위”라고 말했다. 그…
- 20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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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검-경에 “비상계엄 선포 사건 넘겨라”…“중복수사 해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8일 검찰과 경찰을 상대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줄 것을 요청했다. 공수처법에 따른 ‘이첩요청권’을 발동한 것이다. 공수처는 이날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성, 직무…
- 20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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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1차장에 오호룡 임명…‘경질’ 홍장원 후임
국가정보원은 홍장원 전 1차장 후임으로 오호룡 국정원장 특별보좌관이 6일 임명됐다고 8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후 사실상 2선 후퇴를 선언하기 전 이번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전해졌다.1960년생인 오 신임 1차장은 서울대 영문학과 졸업한 뒤 국정원 공채로 임용됐다. …
- 20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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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대통령 권한 대리행사 중단하라…명백한 위헌”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질서 있는 퇴진’ 구상과 관련해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중단시키기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했다. 한 대표와 …
- 20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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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특수본부장 “尹, 내란 혐의 피의자 입건…고발장 많이 접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8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서울고검장)은 이날 특수본 출범 이후 첫 언론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관련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며 “고…
- 20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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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총리 “국정에 한치 공백 안 돼…몸낮춰 국회에 협조 구할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있어 한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뜻에 따라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며 현 상황이 조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한동훈 대표…
- 20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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