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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국정협의체 보이콧…“마은혁 미임명 최상목, 대화상대 인정못해”

    민주, 국정협의체 보이콧…“마은혁 미임명 최상목, 대화상대 인정못해”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미임명을 이유로 28일 오후 예정된 여·야·정 국정협의회 참석을 보류하기로 했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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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법대출·재산축소 신고 혐의’ 양문석 1심서 당선무효형

    ‘편법대출·재산축소 신고 혐의’ 양문석 1심서 당선무효형

    딸 명의로 편법 대출을 받고, 재산을 축소했다는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경기 안산갑)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재판장 박지영)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및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직선거법 위반 …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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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태균 특검법’ 정부 접수…거부권 행사 시한 ‘3월15일’

    ‘명태균 특검법’ 정부 접수…거부권 행사 시한 ‘3월15일’

    야 6당이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이 28일 정부로 이송됐다.법제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을 접수했다.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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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국조특위, 野단독으로 尹-김용현 등 10명 고발

    내란 국조특위, 野단독으로 尹-김용현 등 10명 고발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활동 종료일인 28일 그간 청문회에 불출석한 윤석열 대통령 등 10명에 대한 고발의 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여당은 강하게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특위 위원장은 28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불출…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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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태균 특검법,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명태균 특검법,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이 2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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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마은혁 미임명, 국회 권한 침해”…尹탄핵심판 변수

    헌재 “마은혁 미임명, 국회 권한 침해”…尹탄핵심판 변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서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에서 청…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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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반도체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키로…‘52시간 예외’ 배제할 듯

    민주, 반도체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키로…‘52시간 예외’ 배제할 듯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반도체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키로 했다. 여야 이견이 있는 주 52시간 근로 예외 적용 조항은 배제한 채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이 국민의힘 몽니에 아…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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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선거법 2심 내달 26일 선고…檢, 징역2년 구형

    이재명 선거법 2심 내달 26일 선고…檢, 징역2년 구형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도 1심 때와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검찰은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

    •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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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4연임…183표중 156표 ‘압도’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4연임…183표중 156표 ‘압도’

    제 55대 대한축구협회장으로 정몽규(63) HDC그룹 회장이 당선됐다. 정 회장은 압도적 지지를 받으며 4연임에 성공했다.대한축구협회(KFA)는 26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제55대 회장 선거를 진행했다. 이날 선거에는 정몽규 회장과 신문선 명지대 초빙교수, 허정무 …

    •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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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오세훈 여론조사비용 대납 의혹’ 사업가 압수수색

    檢, ‘오세훈 여론조사비용 대납 의혹’ 사업가 압수수색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모 씨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26일 언론 공지를 통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정치자금법 위반 고발사건과 관련해 피고발인 김모 씨의 주거지와…

    •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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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직무 복귀땐 개헌”…헌재결정 승복 메시지는 없었다

    尹 “직무 복귀땐 개헌”…헌재결정 승복 메시지는 없었다

    “12.3 비상계엄은 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다.”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최종변론 최후진술을 통해 비상계엄이 ‘평화적 계몽령’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윤 대통령은 …

    •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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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계엄의 형식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

    尹 “계엄의 형식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최후진술 상당 부분을 야당의 예산 삭감 등 비상계엄 정당성을 주장하는 데 할애하는 모습이었…

    •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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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추위원 정청래 “신뢰 잃은 대통령 다시 설 수 없어”

    소추위원 정청래 “신뢰 잃은 대통령 다시 설 수 없어”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피청구인 윤석열에게서 민심은 떠났다”며 “신뢰를 잃은 대통령은 다시 설 수 없다”며 파면을 촉구했다.정 위원장은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의 …

    •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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