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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자녀 5명을 학대한 50대가 실형을 살게 됐다. 23일 지역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7월부터 10월까지 충남 금산에 위치…

3세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의붓어머니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3일 진행된다.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이모씨(33)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씨의 구속 …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3세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어머니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은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A 군(3)의 의붓어머니 B 씨(33)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20일 긴급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B 씨는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집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며 세 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의붓어머니를 검거해 경찰이 조사하고 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33)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세 살배기 의붓아들을 때려 숨…

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모와 양부에 대한 2심 선고가 이번주 금요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 강경표 배정현)는 26일 오전 10시30분 양모 장모씨와 양부 안모씨에 대한 2심 선고를 진행한다. 검찰은 1심 때와 마찬가…

물고문을 연상시키는 학대로 10살짜리 조카를 숨지게 한 30대 이모 부부 사건 피해자 친모가 항소심 첫 공판에서 “학대를 용인한 적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김은성)는 19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방조 및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 …

20개월 된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학대,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계부에 대한 재판이 연기됐다. 1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17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살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위반, 사체은닉 등 혐…

동거남이 경제적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8살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엄마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중형을 선고했다. 다만 당뇨 합병증 등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며 일부 감형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는 11일 살인 혐의로…

검찰이 5살 아이를 상습학대해 두개골 골절상, 뇌출혈 등 중상해로 의식불명에 빠뜨린 계부와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친모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10일 오전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중상해, 아동복지법…

유치원 급식에 계면활성제와 모기기피제 등을 넣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교사가 법원에서 보석이 인용돼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상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신청한 보석을 인용 결정했다. A씨는 이날 중 석…

“책임을 전가하려고만 했다. 이제야 내 잘못을 알겠다.” 자녀의 생살을 흉기로 벤 뒤 보험금 타낸 혐의(특수상해, 보험사기특별법위반 등)로 기소된 40대 부부가 지난달 6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41·남)…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모 석모씨(49)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는 10일 열리는 가운데 쟁점이 무엇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7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5형사부는 오는 10일 오후 2시 대구지법 별관 3호 법정에서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은닉 …

인천 한 빌라에서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는 등 세살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미혼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5일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유기방임, 사체유기 혐의…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양어머니 장모 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는 이날 오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씨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를 받는 남편 안모 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

검찰이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에게 항소심에서도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5일 오전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 심리로 열린 장모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3차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