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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아동학대 가해자 신상 보도는 위법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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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 5년 새 두 배…사망자 수는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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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 괴롭혀서” 동거남 3살딸 살해…2심 징역 12년
애완견을 괴롭혔다는 이유 등으로 자신을 ‘엄마’라고 부르던 동거남의 3살 딸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형이 늘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는 17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학…
-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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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괴롭힌다” 3세 아이 숨지게 한 여성…2심서 징역 12년
반려견을 쫓아다니며 괴롭힌다는 이유로 3세 아이를 학대해 사망 이르게 한 여성이 항소심에서 형이 늘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 최성보 정현미)는 17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기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
-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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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미 3세 여아 친모 ‘체포하겠다’ 듣고 놀라지 않아”
검찰이 구미 3세 여아 친모 석모씨 체포 당시 영상을 공개하며 “체포하겠다라는 말을 듣고도 당황하거나 깜짝 놀라거나 그런 반응을 보인 적이 없다”고 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제2형사단독(판사 서청운)은 17일 미성년자약취 등 혐의로 기소된 구미 3세여아 친모 석모(48)씨에 대한 3…
-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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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없는 영아 사망’ 친부, 잠적후 나타나 혐의 부인
출생 신고도 하지 않은 딸을 아픈 상태로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부부의 1심 재판이 1년7개월만에 재개됐다. 이 사건 재판은 친부의 잠적으로 중단됐었는데, 최근 경찰에 자수해 법정에 선 친부는 부인과 달리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서울남부지…
-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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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에 하루 꼴로 방치하다…” 인천 라면형제 친모, 집행유예 3년
‘라면형제’가 알려진 ‘인천 용현동 화재 사고’가 형제만 집안에 방치했던 ‘방임’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판에 넘겨진 친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31·여)에게 징역 1년6개월…
-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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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개월 아들 머리 30차례 ‘퍽퍽’…20대 친모 징역 17년
생후 4개월 아들을 상습 학대해 온몸에 골절상을 입힌 뒤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25·여)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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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유 안 먹는다” 4개월 아기 30차례 주먹질, 친모 징역 17년
분유를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갓 태어난 지 한달이 채 되지 않은 아들을 학대해오다가, 생후 4개월 무렵 주먹으로 머리를 30차례 이상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친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또 생후 4개월에 대한 친모 학대 행위를 방임한 친부도 함께 실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제13형사부…
-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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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말부터 범행” 인천 5살 뇌출혈 계부·친모, 상습아동학대 혐의 추가
인천 한 빌라에서 5살 아이를 학대해 중태에 빠뜨린 계부와 친모가 지난 4월말부터 아이를 학대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에게 상습아동학대죄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한 20대 중반…
- 202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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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아들 학대해 뇌출혈 중태… 친모-동거남 체포
뇌출혈로 병원에 옮겨져 수술을 받은 5세 남자아이의 몸에 멍 자국 등이 있다는 의료진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친모와 동거남을 체포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의 혐의로 A 씨(28)와 그의 여자 친구 B 씨(28)를 붙잡아 조사하고 …
- 202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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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 태우다가?” 인천 5살 뇌출혈 중태 빠뜨린 계부·친모 긴급체포
인천 한 빌라에서 5살 아이를 학대해 중상에 빠뜨린 혐의로 20대 부부가 검거됐다.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로 20대 중반 부부 A씨와 B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1일 밝혔다.A씨 등은 전날 오후 인천시 남동구 빌라 주거지에서 C군(5)을 학…
-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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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서 2개월 딸 던져 중태 빠뜨린 20대 친부 “학대는 안했다”
모텔에서 혼자 2개월 딸 아이를 돌보다가 탁자에 던져 뇌출혈로 중태에 빠뜨린 20대 친부가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된 2개월 여아 A양의 친부 B씨(27)는 10일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
-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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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물고문 치사’ 이모 부부, 개똥도 먹였다
10세 조카에게 귀신이 들렸다며 폭행하고 ‘물고문’을 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가 조카에게 개똥을 억지로 먹게 한 엽기적인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8일 공개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조휴옥)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 검찰은 이모 A 씨(34·무속인)와 이모부 B 씨(33·국악인…
-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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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0년 선고’ 구미 3세 여아 언니, 1심 불복 항소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친언니 김모(22)씨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김씨는 이날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이윤호)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재판은 2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김씨는 지난해 3월2일부터 8월9…
-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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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조카에 개똥 먹인 증거영상, 용인 이모부부 재판서 공개
10살짜리 조카에게 물고문이 연상되는 학대를 저질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부부의 학대 정황이 담긴 증거 영상이 8일 법정에서 공개됐다. 이날 공개된 영상에서 숨진 피해아동 A(10)양은 이모 부부에 의해 개똥을 먹거나 머리와 허벅지 등 신체 곳곳에 심하게 멍이 든 자국을 찾…
-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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