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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카 살해 혐의’ 외삼촌 2심 감형…살인→아동학대치사

    ‘조카 살해 혐의’ 외삼촌 2심 감형…살인→아동학대치사

    6살 조카를 폭행·학대한 끝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삼촌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다만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형을 줄였다. 18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는 살인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

    • 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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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섯살 조카 때려 숨지게 한 고모 영장심사 ‘묵묵부답’

    다섯살 조카 때려 숨지게 한 고모 영장심사 ‘묵묵부답’

    조카(5)를 때린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7일 열렸다.A(41)씨는 이날 오후 전남 장흥군 광주지법 장흥지원에 도착한 직후 말 없이 호송 차량에서 내렸다.A씨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인정하느냐’, ‘피해자 가족에…

    •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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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대 횟수만 351차례…제주 어린이집 교사 무더기 징역형

    학대 횟수만 351차례…제주 어린이집 교사 무더기 징역형

    어린이집 원아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제주시의 한 어린이집의 원장과 교사들에게 무더기로 실형이 선고됐다. 16일 제주지법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 모 어린…

    • 20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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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살 아동 잡아끌어 책상 모서리에 ‘쿵’…대전 영어유치원서 학대

    5살 아동 잡아끌어 책상 모서리에 ‘쿵’…대전 영어유치원서 학대

    영어유치원이라고 불리는 대전의 한 영어학원에서 교사가 아동을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아동학대 혐의로 교사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10시께 5살된 아동의 옷을 잡아 끌어 책상 모서리 등에 얼굴을 부딪…

    •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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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양 후 방치, 겨울에 찬물 목욕…학대 못견뎌 지구대 찾은 초등생

    입양 후 방치, 겨울에 찬물 목욕…학대 못견뎌 지구대 찾은 초등생

    양부모에게 지속적으로 학대를 당한 초등학생이 제 발로 경찰을 찾아 피해를 호소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2020년 12월 초등 4학년생이던 A군은 경남 김해지역 한 지구대를 스스로 찾아가 양부모에게 학대를 당했다고 신고했다. A군은 지구대에서 “겨울에 찬…

    •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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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 정인이’ 사라질까…아동학대치사 가중형량 10년→15년 상향

    ‘제2 정인이’ 사라질까…아동학대치사 가중형량 10년→15년 상향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경우 가중되는 형량이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4일 제114차 회의를 열고 아동학대 범죄의 양형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양형위는 구체적으로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중 신체적·정신적 학대, 유기·방임 …

    •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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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로 찐 살 빼라” 앱 깔아 감시…10년간 남매 학대 40대 실형

    “코로나로 찐 살 빼라” 앱 깔아 감시…10년간 남매 학대 40대 실형

    10년에 걸쳐 어린 남매를 학대하고 아내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4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상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보호처분 등의 불이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

    •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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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갓 태어난 영아 살해 방조한 30대 남성 2명, 각 징역 3년

    갓 태어난 영아 살해 방조한 30대 남성 2명, 각 징역 3년

    임신중절 약을 판매하고 구매자들에게 태어난 영아를 살해하도록 돕거나 방조한 남성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김성준)은 영아살해 방조, 사체 유기 방조 혐의로 기소된 A(36)씨와 B(35)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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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세 의붓딸 학대 살해 계모 징역 30년형… 정인이법 첫 적용

    10대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계모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3월 제정된 ‘정인이법’(개정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의 아동학대살해죄)이 처음으로 적용된 판결이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호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과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구…

    • 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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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인이법 첫 적용… ‘10대딸 학대 살해’ 계모 징역 30년형

    10대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계모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3월 제정된 ‘정인이법’(개정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의 아동학대살해죄)이 처음으로 적용된 판례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호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과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구…

    •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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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인이법’ 첫 적용, 10대 딸 ‘학대살해’ 계모에 징역 30년

    ‘정인이법’ 첫 적용, 10대 딸 ‘학대살해’ 계모에 징역 30년

    경남 남해에서 10대 의붓딸을 살해한 혐의로 ‘정인이법’이 첫 적용된 계모에게 법원이 징역 30년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호 부장판사)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혐의로 기소된 계모 A(41)씨에게 징역 30년, 40시간…

    •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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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인이법 첫 적용 기소 남해 의붓딸 살해 계모 징역 30년 선고

    정인이법 첫 적용 기소 남해 의붓딸 살해 계모 징역 30년 선고

    정인이법 첫 적용으로 기소된 경남 남해에서 10대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A씨(41)에게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정성호 부장판사)는 13일 아동학대처벌법위반·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1심 재판에서 징역 30년과 40시간 아동학대…

    •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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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후 2개월 자녀 발로 걷어차고 목 조른 20대 사회복무요원

    생후 2개월 자녀 발로 걷어차고 목 조른 20대 사회복무요원

    생후 2개월 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11일 오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A씨(22)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현재…

    •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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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살 아들 흉기로 찌른 친부 2심 형량 가중…징역 3년→5년

    네 살 아들 흉기로 찌른 친부 2심 형량 가중…징역 3년→5년

    양육 문제로 말다툼하다 아들과 여동생을 흉기로 찌른 40대가 2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 박재영 김상철)는 살인미수·특수상해·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A씨(4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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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한 우울증 겪다 8살 아들 살해 40대女 2심서 6개월 감형

    심한 우울증 겪다 8살 아들 살해 40대女 2심서 6개월 감형

    이혼 후 생활고와 우울증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8살 어린 아들을 살해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6개월 감형됐다.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재판장 박해빈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징역 4년 6개월을…

    •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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