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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아들 폭행해 뇌병변 장애 입힌 父…경찰 부실대응 논란
생후 8개월 아들을 학대해 뇌병변 장애를 입힌 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당시 경찰이 첫 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도 초동 대응이 미흡해 이후 추가 학대가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최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중상…
-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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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동거녀딸 성폭행·살해범에 징역 30년…화학적 거세는 기각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 딸을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22일 아동학대 살해 및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모 씨(29)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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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인이 사건’ 경찰이 보호 의무 소홀”
지난해 10월 서울 양천구에서 ‘정인이’가 부모의 학대로 사망하기 전 경찰이 보호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달 경찰청장에게 “경찰이 피해자의 생명권이 침해되기까지 국가의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며…
-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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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3세 의붓아들 살해’ 30대女 구속 기소
세살인 의붓아들을 폭행해 사망하게 한 것으로 조사된 30대 계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를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30대 친부도 함께 기소됐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는 자신의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계모 …
-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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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식 먹고 게임하느라 생후 105일 딸 엎어놔 숨지게 한 20대父 징역 3년 6월
생후 105일 딸을 쿠션에 엎드린 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부가 실형에 처해졌다. 방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친모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A씨(24)에게…
-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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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천국 가자”…7살 아들 수차례 살해시도 20대 엄마 ‘실형’
7살짜리 아들을 수차례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여성이 실형에 처해졌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9일 오전 살인미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28·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
-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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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치사 최대 징역 22년 6개월…양형기준 높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가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해 아동학대치사 범죄의 양형 상한을 징역 22년 6개월까지 높이기로 했다. 양형위는 6일 제 113차 전체회의를 열어 아동학대치사 범죄 등에 대한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
-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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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치사, 처벌상한 높인다…“최대 징역 22년6개월” 권고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경우 최대 징역 22년6개월을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이 바뀌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113차 회의를 열고 아동학대범죄 등에 관한 양형기준 수정안을 권고했다. 먼저 아동학대치사 혐의 피고인에게 선고되는 형량의 상한이 높아질 전망…
-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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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檢이어 양부, 대법원 상고…양모는 아직
학대 끝에 숨진 16개월 여아 ‘정인이’ 사건이 결국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됐다. 검찰과 양부 측이 전날 상고한 가운데 양모 장모씨도 상고할지 주목된다. 3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과 양부 A씨 측은 전날 이번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형사…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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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20개월 의붓딸 학대·성폭행 20대계부 ‘사형’ 구형…친모는 징역 5년
20개월 된 어린 의붓딸을 잔혹하게 폭행, 학대한 것도 모자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계부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는 1일 사체은닉, 아동학대살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계부 양모씨(29)와 친모 정모씨…
-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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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영아 강간 ·살해·은닉 20대 계부 결심공판…엄벌 탄원서 753건
20개월 된 어린 의붓딸을 잔혹하게 폭행, 학대한 것도 모자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부부의 재판이 1일 열린다.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이날 사체은닉, 아동학대살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
-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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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들 책에 칼 꽂으며 위협…2년간 학대한 계모 집행유예
의붓아들을 수년간 흉기로 위협하는 등의 방식으로 학대한 30대 계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9일 지역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5)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 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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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세 아들 폭행 사망’ 의붓어머니·친부 송치
3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의붓어머니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은 29일 30대 여성 A씨를 상습아동학대 및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의 남편 B씨는 방임 및 학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0일 세 살배기 …
- 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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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아들 숨지게한 양모, 아동학대살해죄 적용 검토
서울 강동구에서 아들을 때려 사망하게 한 의붓어머니에 대해 경찰이 아동학대살해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아동학대살해죄는 올 3월 시행된 일명 ‘정인이법’(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에서 신설된 조항이다. 서울경찰청은 20일 서울 강동구 자택에서 의붓아들 A 군(3)을 때려 사…
- 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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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모, 2심서 무기징역→35년형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죄로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양모 장모 씨가 2심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됐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아기를 얼마나 잔인하게 죽여야 무기징역이나 사형이 나오느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는 26일 …
- 20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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