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이슈 포인트
인기 기사
-
특검, 징역 1년6개월 구형에…오세훈 “검사님들 떳떳하십니까”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李 조작기소 특검 발단 “연어 술파티”…법원 판단은 “거짓말”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비정한 엄마…10대 아들 몰래 세 딸과 이사, 번호까지 바꿔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법제처 ‘월간 업무회의’ 유튜브 공개…중앙부처 간부회의 공개는 처음
법제처는 매월 개최되는 ‘월간 업무회의’를 부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한다고 5일 밝혔다.최근 대통령 업무보고 생중계 등 정부가 지향하는 투명한 국정운영과 국민 소통 확대 기조에 발을 맞춘 것으로, 중앙부처가 내부 의사결정의 핵심인 간부회의를 정례적으로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는 …
- 2026-01-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피해자 227명·426억 편취’ 1세대 빌라왕, 1심 징역 10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백 명에게서 전세 보증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1세대 빌라왕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지난해 11월 25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진모(54)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진씨는 20…
- 2026-01-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대법 “공인중개사, 다세대주택 거래때 공동근저당 알려야”
공인중개사가 다세대주택 거래를 중개할 땐 중개 대상이 아닌 다른 호실이더라도 공동근저당이 잡혀 있는 건 없는지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처음 나왔다. 세입자가 전월세 보증금을 제대로 회수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
- 2026-01-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다세대주택 중개 땐 다른 호실 권리관계도 설명해야” 대법 첫 판단
공인중개사가 다세대주택을 중개할 땐 중개 대상이 아닌 다른 호실과의 권리관계까지 설명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대로 회수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서울 영등포구 한 다세대주…
- 2026-01-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유부녀였어?…랜선 연인 협박 돈 뜯은 40대, 징역형 집유
이른바 ‘랜선 연애’로 연인 관계를 지내 온 여성을 협박해 돈을 뜯은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2024년 6월22일부터 엿새 동안 사회관계망서비스…
- 2026-01-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항문에 금괴 314㎏…밀수 관리책, 징역 5년·136억대 벌금
금괴를 밀수할 사람들을 모집해 수익금을 분배하고 일정을 관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중간관리책에게 실형과 함께 100억원대 벌금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세)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3…
- 2026-01-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길 가던 학생에 욕하고 출동 경찰관 성희롱…50대 항소심도 집유
술에 취해 시민에게 시비를 건 것도 모자라 출동한 경찰관들까지 다치게 한 5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3-3형사부(정세진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50)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
- 2026-01-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사람들 앞에서 부하 질책해 징계받은 공무원…法 “징계 취소해야”
부하 직원을 공개된 장소에서 질책했다는 이유로 법무부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위반 규정을 들어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A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법무…
- 2026-01-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적색 점멸신호 무시하고 달리다 비접촉 사고 낸 50대 금고형 집유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돼 있는 교차로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고 달리다 비접촉 교통사고를 낸 50대 운전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 2026-01-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대리기사가 엉뚱한 곳 주차해서”…또 음주운전 전과5범 결국
수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40대 남성이 재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이 남성은 ‘엉뚱한 장소에 주차’ 등 대리운전 기사 탓을 했지만,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여도 가볍게 볼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했다.4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 재…
- 2026-01-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1분 일찍 울린 수능벨…피해 수험생들 국가배상 200만원 더 받는다
수능 시험장에서 종료벨이 예정보다 1분가량 일찍 울린 사고와 관련해 항소심 법원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추가로 인정했다.3일 서울고법 민사14-1부(고법판사 남양우 홍성욱 채동수)는 경동고에서 수능을 치른 수험생 4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 2026-01-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1분 빠른 수능 종료벨’ 피해 학생들 2심도 일부 승소…판단 이유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시 서울 성북구 경동고등학교 고사장에서 이른바 ‘타종사고’로 피해를 본 학생들이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법원이 2심에서도 피해 학생들 손을 들어줬다. 판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2024학년도 수능시험 당일, 경동고 시험장에서는 1교시…
- 2026-01-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檢, ‘서해 피격’ 서훈-김홍희만 반쪽 항소… 박지원 등 무죄 확정
검찰이 1심에서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가 선고된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항소 시한 마지막 날인 2일 일부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5시 50분경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됐던 박지원…
- 2026-01-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檢 서해피격 ‘반쪽 항소’…박지원 무죄 확정, 서훈은 2심으로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 중 일부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했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선 항소했고,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
- 2026-01-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국방부 ‘선관위 장악 관여’ 문상호 前정보사령관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는데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파면됐다.국방부는 2일 문 전 사령관을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 비밀엄수의무위반으로 그를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문 전 사령관이 받은 중징계 처…
- 2026-01-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