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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력형 비리 방탄악법 저지”…검수완박에 필리버스터 만지작
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을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입법,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력 비판하면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 등 물리적인 입법 저지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
-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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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박범계와 긴급회동…‘검수완박 반대’ 설득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긴급회동을 가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과 김 총장은 이날 서울 모처에서 한 시간 가량 만나 현안을 논의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오늘 만남은 김 총장의 요청…
-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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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경찰이 권력 잘 따라”…박영선 “경찰 비하, 검찰개혁에 찬물”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사법고시 합격해서 변호사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검찰에 비해서 경찰은 훨씬 권력을 잘 따르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을 두고 여권 내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송 전 대표의 발…
-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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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檢 수사권 어디 갈지 안 정해져…왜 이렇게 서두르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 “검찰에서 박탈한 수사권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이사를 가더라도 짐을 어디로 들어갈 건지 정해놓고 이사를 가지 않나, (그런데) 지금 그게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
-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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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검수완박, 올바른 방향이라도 충분한 시간 갖고 추진해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논의를 위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방향에는 찬성하지만 현재와 같이 급진적으로 이뤄지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의 뜻을 전했다. 민변 사법센터는 12일 논평을 통해 “최근 …
-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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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검수완박’ 충돌 기류에 일단 거리두기…“국회서 논의할 사항”
문재인 정부 임기 종료 한 달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추진 중인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별도의 언급을 삼가는 모습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2일 뉴스1 통화에서 ‘검수완박’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입…
-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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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검수완박, 5월3일 文 마지막 각의서 공포 목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자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이달 내 국회에서 통과시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전인 내달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윤 비대위원장은 12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
-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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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검수완박 법안, 5월3일 국무회의서 공포 목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오는 5월3일 국무회의에서 법안 공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오늘 당론으로 확정되면 4월 내 법사위·본회의 통과…
-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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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극단적 검수완박, 빈대 미워 집에 불 놓는 격” 반대 성명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한다는 공개 입장을 밝혔다. 변협은 12일 성명서를 통해 “검수완박은 국가의 형사사법 체계를 다시 설계하는 중대 사안으로, 국민적 합의를 선행해야 하는 만큼 정권 교체기에 서둘러 추진할 사안이 …
-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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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민주당, 국민 위해 현명한 결정 해주길…간절한 마음”
김오수 검찰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당론을 확정하는 12일 “국민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현명한 결정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간절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당론 채택시 추가 입장이나 사퇴…
-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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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검수완박, 권력비리 수사 공백…누구를 위한 법이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통해 권력비리에 대한 수사 공백을 의도적으로 바라며, 노골적으로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첫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며 “검찰의 …
-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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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70년 만에 검찰개혁 기회…놓치면 민주당 존립 이유 잃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당에서 추진 중인 검찰개혁에 대해 “70년 만에 완성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로, 지금 이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민주당은 민주당으로서 존립의 이유를 잃어버리게 된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
-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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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영국 “검수완박, 시기·절차·내용 동의 어려워…국민 공감대 부족”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12일 더불어민주당에서 논의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방향에 대해 “시기와 절차, 내용 면에서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여 대표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검찰개혁의 당위성은 있어도 검수완박을 밀어…
-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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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민주당, 檢 이용하다 말 안듣자 검수완박? 염치없어”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전 의원은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에 대해 “모순일 뿐 아니라 염치없는 짓”이라고 비판했다. 12일 금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소위 ‘검수완박’은 윤리적인 측면에서나 정책적인 측면에서 결코 찬성…
-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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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검수완박’ 처리 앞두고…김오수 “긴 하루 될 것 같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12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 처리를 앞두고 “국민을 위해서 또 미래를 위해서 현명한 결정을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간절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
-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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