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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민주당 검수완박 무리수…국민만 가련해져”
참여정부 법무부 장관을 지낸 천정배 전 의원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을 4월 국회 내 처리하기로 당론으로 정한 데 대해 “민주당이 무리수를 두는 거 아닌가 걱정 많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천 전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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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비판’ 이복현 검사, 사의…“‘검수완박’ 권력수사 사라져”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정면 비판한 현직 부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했다.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는 13일 검찰 인트라넷 ‘이프로스’ 게시판에 올린 장문의 글을 통해 ‘검수완박’이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내며 “그만…
-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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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수완박” vs 이준석 “그럼 지민완박…지방선거 민주당 완전 박살”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4월내 국회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하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민완박’(지방선거서 민주당 완적 박살)으로 맞불을 놓았다.◇ 이준석 “민주당, 검수완박 아닌 ‘지민완박’ 될 것…”이 대표는 12일 밤늦게 SNS를 통해 “민주당이 검수완박…
-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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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수완박’ 당론 채택… 4월 처리 밀어붙인다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의원총회를 열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 당론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관련 법안을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인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성 잃은 민주당의 검수완박은 자승자박이 될 것”이라며 필리버스터(무…
-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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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검수완박 땐 수사지연 등 부작용 악화될 것” 우려
법조계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강행하기로 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시행될 경우 “수사 지연 등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이 더 악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형사 사건을 주로 맡는 변호사들은 지난해 1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처리해야 할 사건은…
-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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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지방선거 앞 무리” 신중론, 강경론에 묻혔다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의원총회에서 4시간 동안 격론을 이어간 끝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언론개혁 관련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강행 처리하기로 했다. 대선 패배 이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문재인 정부 내에 못을 박아야 한다는…
-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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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집단사직이 답” “단계별 조직적 대응” 양론
“이제 우리에게 남은 무기는 집단사직밖에 없다.”(수도권의 한 지방검찰청장) “총장 등 지휘부가 당장 사퇴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지방검찰청 부장검사)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12일 오후 검찰 내부에선 …
-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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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결정 기대했는데 유감”…檢, 민주 ‘검수완박’ 당론에 반발
“이제 우리에게 남은 무기는 집단사직 밖에 없다.”(수도권의 한 지방검찰청장) “총장을 비롯해 지휘부가 당장 사퇴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지방검찰청 부장검사)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12일 오후…
-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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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강경파 입김 속 ‘검수완박’ 당론 채택…정국 급랭 불가피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의원총회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함에 따라 5월부터 시작될 ‘여소야대 국회’에도 한파가 불어닥칠 전망이다. 이날 오후 2시 시작된 민주당 의원총회는 2시간 넘게 이어지며 격론이 오갔다. 이날 당일까지도 문재…
-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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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변호사 “검수완박, 이미지 정치로 선동” 연일 비판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등 재심 사건 전문으로 알려진 박준영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두고 “이미지 정치를 하고 있다”며 연이어 비판 목소리를 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
-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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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검수완박, 현명한 결정 기대했는데 대단히 유감”
대검찰청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을 4월 중 처리하기로 당론을 채택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대검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현명한 결정을 기대했는데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짧은 입장을 내놨다.민주…
-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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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수완박’ 당론 채택… 4월 중 관련법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민주당은 이날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토론을 가진 끝에 이같은 내용을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법 시행 시기는 3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
-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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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장관 “김오수 총장 만나 검찰에 대한 염려 전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 김오수 검찰총장과 회동에 대해 “검찰에 대한 제 염려를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12일 오후 울산공항에서 기자들과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오수 검찰총장과 회동에 대해) …
-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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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검찰개혁 방법·시기 더 논의”…검수완박 의총 시작부터 삐그덕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검찰개혁은 분명 해야 하지만 방법과 시기는 충분히 더 논의해야 한다”고 신중론을 제기했다. 박 위원장이 신중론을 공개적으로 거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과 국민의힘에서 검찰개혁에 대해 반대 여론전에 뛰어든 상황에서 민주당을 이끌고…
-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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