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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주 타깃은 검찰총장과 2300명 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초대 수뇌부 인선을 마친 데 이어 검사 선발을 위한 절차를 시작하면서 향후 공수처가 주요 수사 타깃을 어디로 설정할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공수처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기구가 될지, 아니면 ‘산 권력’의 의도를 충족하는…
-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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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장 “수사기관간 상호 협력적 견제 관계 보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김진욱 처장이 헌법재판소가 공수처법 합헌 결정 당시 반대 의견으로 지적한 ‘다른 수사기관과의 상호 협력적 견제관계 훼손’에 대한 우려를 감안해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1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헌재가 ‘(사건) 이첩 …
-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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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차장 첫 출근…“우병우 변호 등 우려 불식할 것”
과거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변호를 맡아 논란이 된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이 첫 출근길에 올라 “앞으로 국민 여러분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 차장은 1일 오전 공수처 사무실이 마련된 정부과천청사 정문으로 출근하며 이처럼 말했다. …
-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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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공수처 검사 권유 많지만…여기 남아 고장난 檢고쳐 볼 것”
검찰 내부 고발자의 길을 꿋꿋하게 걷고 있는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사법연수원 30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로 가라는 권유가 많지만 지금 이자리에 남아 검찰을 바로잡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의 따가운 눈총속에서도 윤석열 검찰총장 등 전현직…
- 202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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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장·차장 인선 끝낸 공수처…이번주부터 검사·수사관 모집
문재인 대통령이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54·사법연수원 23기)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김진욱 공수처장에 이어 차장까지 구성이 완료된 가운데, 공수처가 이번주부터 본격적으로 검사와 수사관 모집에 나선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오는 2월2일부터 부장검…
- 202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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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공수처장에 판사 출신 차장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김진욱 초대 처장이 단수로 임명 제청한 여운국 공수처 차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차장의 임기는 처장과 마찬가지로 3년이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판사 출신의 처장과 차장 체제로 운영되게 됐다. 여 차장은 2008년 자신의 서울대…
- 20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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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운국 공수처 차장 “신속보다 공정한 수사가 더 중요”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김진욱 초대 처장이 단수로 임명 제청한 여운국 공수처 차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차장의 임기는 처장과 마찬가지로 3년이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판사 출신의 처장과 차장 체제로 운영되게 됐다. 여 차장은 2008년 자신의 …
-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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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1·2인자’ 모두 판사 출신 지적에…김진욱 “검사 출신 최대 12명 선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공수처 검사 인사에서 “부장검사, 검사장급을 포함해 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 출신으로 보완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29일 오전 9시께 과천정부청사로 출근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여운국 변호사가 판사 출신이라 수사력에 대한 의문이 있다…
-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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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수처법 합헌… 권력분립 위배 안돼”
헌법재판소가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설립과 운영의 근거가 된 공수처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5월 야당 의원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지 8개월 만이다. 헌재는 28일 “공수처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야당 의원이 제기한 헌법소원 …
-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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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 차장에 판사 출신 여운국 제청
판사 출신인 여운국 변호사(54·사법연수원 23기·사진)가 28일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으로 임명 제청됐다. 김진욱 공수처장(55·21기)은 28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있어 이의제기하기 어려운 분”이라며 여 변호사를 차장으로 문재인 대통령에…
-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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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수처 검사 영장청구권, 영장주의 위반 아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로서 수사 대상자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한 공수처 검사가 영장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영장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28일 공수처의 설립과 운영의 근거인 공수처법을 합헌이라고 결정하면서 “헌법에 규정…
-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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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1·2인자’ 모두 판사 출신…물음표 드는 수사력
김진욱(55·사법연수원 21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조직 내 ‘2인자’라 할 수 있는 차장 자리에 판사 출신인 여운국(54·23기) 변호사를 임명 제청함에 따라 향후 정치중립 논란이 해소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다만 김 처장 역시 판사 출신인 만큼, 여 변호사가 최…
-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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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여운국 공수처 차장 후보…윤석열·박범계와 동기](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01/28/105172496.2.jpg)
[프로필] 여운국 공수처 차장 후보…윤석열·박범계와 동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에 판사 출신으로 법무법인 동인 소속인 여운국 변호사(54·사법연수원 23기)가 제청됐다. 여 변호사는 1997년 대전지법에서 판사로 임관한 뒤 수원지법과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등 각급 법원을 두루 거쳤으며 헌법재판소 파견 이력도 있다. 여 변호…
-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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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장, 공수처 차장에 판사 출신 여운국 변호사 단수 제청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28일 공수처 차장에 부장판사 출신의 여운국 변호사를 단수 제청했다. 당초 검사 출신이 포함된 복수 후보 제청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판사 출신 차장이 임명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판사로 재직했던 여 변호사는 2016년부터…
-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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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 위헌 논란 일단락…업무 매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위수사처(공수처)장은 28일 헌법재판소가 공수처 설립과 운영법은 ‘합헌’이라고 내린 결정과 관련 “논란이 일단락돼 업무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김 처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진행해 이같이 밝히면서 공수처 인선에 속도를 낼 뜻을 전했다.…
-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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