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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
국토교통부는 6월 30일 ‘20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최근 집값이 하락하거나 미분양 물량이 많은 대구 수성구와 대전 유성구 등 6개 시군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또 수성구를 제외한 대구 전역과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 등 11개 시군구도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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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만채 빼먹은 ‘엉터리 통계’로 공급대책 2차례 낸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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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월 아파트 매매… 역대 처음 1000건 미만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사상 처음 1000건 밑으로 떨어졌다. 서울 아파트 월별 거래량이 1000건 미만을 나타낸 것은 서울시가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6년 이후 16년 만에 처음이다. 30일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2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총 791…
-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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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임대차 3법 등 부동산정책 전면수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국정과제인 ‘임대차 3법’을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새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토를 지시한 다주택자 규제와 재건축 규제 등 현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를 ‘신발 속 돌멩이’로 보고 전면 대수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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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단계적 폐지”…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완화 1호 될듯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8일 이른바 ‘임대차 3법’ 축소나 폐지 카드까지 꺼내 든 것은 실수요자 보호를 내세운 임대차 3법이 오히려 전·월세 시장 불안을 초래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달 25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 직접 참석해 “(현 정부의 정책이) …
-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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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보증 3억→5억…반환보증 5억→10억으로 확대
최근 전세가 상승 등을 반영해 전세대출보증과 전세금반환보증의 보증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회 국무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33건과 법…
-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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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사전청약 7만채, 기존물량 시기만 당겨… 공급확대 효과 불투명
정부가 내년에 3기 신도시 등 신규 택지와 공공 주도의 도심 고밀개발 사업지에 짓는 아파트 7만 채를 본청약보다 2, 3년 앞당기는 ‘사전 청약’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또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도 공공성을 갖추면 인허가 절차를 줄여 사업 속도를 높여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
-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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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5%내 올린 집주인, 20일前 계약땐 稅혜택 없어 형평성 논란
서울에서 공시가격 9억 원짜리 아파트 1채를 임대하는 A 씨가 이달 20일 전세금을 5% 올리는 갱신 계약을 했다면 향후 집을 팔 때 1년만 실거주해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반면 같은 조건의 아파트를 임대하는 B 씨가 하루 전인 19일에 전세금을 5% 올렸다면 2년 실거주…
-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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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5%내 올린 집주인, 실거주 1년만 하면 양도세 비과세
1가구 1주택자인 임대인이 내년 말까지 임대료를 기존의 5% 내로 올려 전월세 계약을 맺으면 나중에 집을 팔 때 해당 주택에 1년만 살아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임차인은 내년에 한시적으로 월세 세액공제를 최대 15%까지 받을 수 있다. 지난해 7월 말 ‘임대차 3법’ 도입으…
-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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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채 규모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자 공모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00채 규모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건립하기 위한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20일 밝혔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특별공급 85% 이하, 일반공급 95% 이하)로 10년 이상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임대 유형이다. 사업은 민간과…
-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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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김현준 사장 “내년 주택공급 늘리고 조기 착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시장 안정세를 이어가도록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LH는 15일 과천의왕사업본부에서 올해 마지막 ‘주택공급대책 종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LH는 공공분양의 경우 내년 정부의 사전청약 목표인 3만 채보다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
-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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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주택공급 틀어쥔건 시대착오… 민간 200만채 짓게 할것”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3일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주택) 공급을 틀어쥔 건 시대착오적 이념”이라며 “주택 매매 시장에 상당한 공급 물량이 들어온다는 시그널을 주는 방식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잡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현 (정부) 기조를 답습하면 (지금 정부처럼) 26번…
-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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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완화 첫날, 매물 888채 증가…“집값 하락은 글쎄요”
“아직은 조용한데, 양도소득세 부담이 덜해지면 집을 내놓겠다는 1주택자들이 있어 앞으로 매물이 좀 늘긴 할 겁니다.” (서울 송파구 A 공인중개업소)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된 첫날인 8일, 시장 분위기는 대체로 차분했다. 건…
- 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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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신혼부부도 특공 추첨… 당첨땐 다른 청약 못해
아파트 청약 시기를 본(本)청약보다 1∼3년 앞당기는 ‘사전 청약’이 16일부터 공공택지에 민간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로 확대 시행된다. 지금은 공공택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짓는 아파트에만 사전 청약이 적용되고 있다. 1인 가구와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연봉 1억…
-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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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약경쟁률 5년 만에 5배가량 ‘껑충’…화성시 청약자 ‘최다’
올해 경기도 아파트 분양 시장에 청약통장이 대거 몰리면서 경쟁률도 최근 5년 중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전 5대 1 수준이던 경쟁률은 5년 만에 26대 1까지 5배가량 올랐다. 12일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2017년부터 올해 10…
-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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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멋대로 분양가 못깎는다… 건축비-가산비 기준 통일
지방자치단체마다 제각각이던 분양가상한제 심사 기준이 명확해진다. 기본형 건축비와 가산비를 지자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이 마련된 것이다. 주택업계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예측 가능성이 올라간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다만 분양가의 70∼80%를 차지하는 택지비 산정의…
-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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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장관 “강남 집값 정부가 억지로 못잡아”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요즘 세상에 정부가 인위적으로 집값을 잡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특정 지역에 대한 ‘핀셋 규제’와 세금정책으로 가격을 내리는 데 주력해 온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 결이 다른 발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노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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