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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
국토교통부는 6월 30일 ‘20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최근 집값이 하락하거나 미분양 물량이 많은 대구 수성구와 대전 유성구 등 6개 시군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또 수성구를 제외한 대구 전역과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 등 11개 시군구도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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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만채 빼먹은 ‘엉터리 통계’로 공급대책 2차례 낸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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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1년새 서울 전셋값 1억3000만원 올라
지난해 7월 말 임대차법 시행 1년 만에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1억3000만여 원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법 시행 직전 1년 동안의 상승 폭보다 4배 높은 수준이다. 27일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의 ‘월간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6억3483만 …
-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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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직장인, 휴가내 집보러 다녀도… ‘매물 없음’
회사원 윤모 씨(32)는 서울 강북구에 있는 전용면적 40m²짜리 아파트를 5억6000만 원에 계약했다. 한 달 전만 해도 가격이 3000만∼4000만 원 더 낮았다는 점을 생각하면 속이 쓰리다. 하지만 윤 씨는 “그나마 바로 입주할 수 있는 매물을 찾아 다행”이라고 했다. 무주택자에…
-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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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띄우기’ 71만건 전수조사해 겨우 12건 적발
공인중개사 A 씨는 처제의 아파트를 딸 명의로 3억1500만 원에 매입했다고 지난해 6월 신고했다. 당시 시세는 2억4000만 원. 하지만 석 달 뒤 이 거래가 취소됐다며 해제 신고를 했고 두 달 뒤엔 아들 명의로 3억5000만 원에 이 아파트를 샀다고 신고했다. 한 달 뒤인 그해 1…
-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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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과태료 물 판… 임대보증보험을 어이할꼬
경기도 원룸 19개짜리 다가구 건물을 가진 등록 임대사업자 이모 씨(71)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임대보증보험) 가입을 사실상 포기했다. 인근 기업이 법인 명의로 원룸들을 ‘직원 기숙사’로 쓰고 있는 게 문제였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 모두 ‘법인 세입자’가 있다며 …
-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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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 폭등에도… 홍남기 “계약갱신율 77%로 올라” 자화자찬
정부가 임대차 3법 시행 1년 만에 서울 아파트 10채 중 8채가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등 세입자 주거가 안정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월세 시장 혼란이 계속되는 현실을 외면하고 지나치게 안이한 인식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20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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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난 심한데…정부 “임대차 3법 주거안정” 자화자찬
정부가 임대차3법 시행 1년 만에 서울 아파트 10채 중 8채가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등 세입자 주거가 안정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월세 시장 혼란이 계속되는 현실을 외면하고 지나치게 안이한 인식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
-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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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 치솟았는데…홍남기 “임대차법에 갱신율 상승” 자화자찬
“‘임대차 3법’으로 임차인 다수가 혜택을 누리고 있음을 확인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3법 시행으로 전세 매물 급감이나 전세의 월세 전환 가속화 등을 우려했지만 전세 거래량이 평년…
-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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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3기 신도시 사전청약…당첨확률 높이려면? Q&A
정부가 3기 신도시 조성을 통해 공급하기로 주택 물량의 일부에 대한 사전청약이 내일(16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사전청약은 정식공급(본 청약)보다 1,2년 앞서 청약을 받는 제도이다. 정부가 추진해온 공급대책 효과를 국민이 체감하게 하고, 청약 대기수요를 해소할 목적으로 추진된다. …
-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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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직접 살테니 집 비워라” vs 세입자 “위로금 달라”
지난해 경기도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산 김모 씨(51)는 연말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세입자와 갈등을 겪고 있다. 세입자가 처음에는 원래 이사할 계획이었다고 했다가 돌연 위로금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세입자도 위로금 없이는 급등한 전셋값을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를 댄다. 동아일보가 14…
-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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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은 전세 5억대, 우리집은 11억… 이중 가격에 세입자 혼란
지난해 7월 말 임대차법 시행으로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된 뒤 전세시장에서는 같은 단지 내에 보증금 편차가 큰 ‘이중 가격’ 현상이 보편화되고 있다. 전세가격 급등으로 기존 계약을 갱신한 가격과 신규 계약 간 가격 차이가 커지며 세입자들 사이에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 14…
-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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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규제에 재건축 사업 어려워지자…리모델링에 뛰어드는 건설사들
각종 규제로 재건축 사업이 어려움을 겪자 건설사들이 잇달아 리모델링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1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건축·주택부문 도시정비사업그룹 도시정비2담당 산하에 리모델링팀을 신설하고 리모델링 사업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현대건설 역시 지난해 말 기존에 리모델링 사…
-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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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울 빌라 24% ‘깡통전세’… “돈 떼일 위험 알면서도 대안없어 계약”](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07/13/107921685.1.jpg)
[단독]서울 빌라 24% ‘깡통전세’… “돈 떼일 위험 알면서도 대안없어 계약”
서울 서대문구 아파트에 전세로 사는 강모 씨(45)는 8월 계약 만료 후 빌라로 이사하기로 했다. 새 임대차법에서 보장한 계약갱신권 덕에 2년 더 살 걸로 기대했지만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고 통보했다. 처음엔 같은 단지 내 전세를 구하려 했지만 2년 전 2억 원대였던 전세 가격이…
-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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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지분쪼개기 투기 막는다… ‘기획부동산’ 대출 사실상 금지
농지를 헐값에 사들인 뒤 지분을 쪼개 되팔아 수익을 챙기는 이른바 ‘기획부동산’에 대한 금융회사 대출이 사실상 금지된다. 또 대출을 더 받기 위해 농지 감정평가금액을 매입 가격 이상으로 부풀리는 행위도 제한된다. 금융당국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허점이 드러…
-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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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상위 2% 종부세 ‘억 단위’서 반올림 적용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대상을 공시가격 ‘상위 2%’로 하고, 그 기준을 3년마다 조정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7일 당론으로 발의했다. 개정안은 종부세 적용 기준에 반올림을 적용해 ‘억 단위’로 끊기로 했다. 야당에선 곧바로 “사사오입(四捨五入) 개악”이라는 비판…
-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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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거주 공공임대 선보인다…층간소음 방지 대책도 마련
2022년 이후 사업 승인을 받아 지어지는 공공임대주택은 모두 최대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된다. 또 변창흠표 공급방안으로 알려진 ‘공공자가주택’이 본격 도입되고,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중이 3~5%포인트 늘어난다. 이와 함께 층간 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막기 위해 공…
-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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