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포인트
부동산 대책
국토교통부는 6월 30일 ‘20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최근 집값이 하락하거나 미분양 물량이 많은 대구 수성구와 대전 유성구 등 6개 시군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또 수성구를 제외한 대구 전역과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 등 11개 시군구도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린다.
기사 988
구독
인기 기사
-
19만채 빼먹은 ‘엉터리 통계’로 공급대책 2차례 낸 국토부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공공전세주택 찾은 홍남기, 입주 예정자들과의 대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에서 세 번째)이 3일 경기 안양시의 공공전세주택 미래타운에서 입주 점검을 마친 뒤 입주 예정자 등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정부는 전세난 해결을 위해 시세의 80% 수준인 공공전세주택을 계속 공급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제공
- 2021-06-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서울 역세권 용적률 최대 700% 고밀도개발 허용
서울에서 역세권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높이는 고밀도 개발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2일 ‘역세권 복합개발(고밀주거)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가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 내놓은 ‘8·4대책’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올 1월 국토계획법…
- 2021-06-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양도세율 6월1일부터 최고 75%로 인상
다음 달 1일부터 집을 팔 때 차익에 대해 내는 양도소득세(양도세) 세율이 최고 75%까지 오른다. 6개월간 유예된 다주택자와 단기거래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3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다주택자와 단기거래자에 대한 양도세 인상안이 시행…
- 2021-05-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1만4000채 예정 태릉-과천, 주민들 큰 반발… 기본계획도 못정해
경기 정부과천청사 땅은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에서 가까워 서울 강남 접근성이 좋은 과천에서도 ‘노른자위 땅’으로 꼽힌다. 정부는 지난해 ‘8·4대책’을 통해 이곳에 아파트 4000채를 짓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책 발표 후 9개월이 넘도록 기본사업계획조차 확정하지 못했다. 과…
- 2021-05-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與 재산세 6억→9억원·LTV 최대 70%…종부세 6월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의 재산세 인하 특례 범위를 확대하고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70%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또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중 1주택자에 한해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2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
- 2021-05-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홍익표, 野부동산 대책에 “혜택은 강남3구 고가주택” 비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여당 일각에서 또 야당 측에서 자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완화를 이야기해 ‘기다려보면 또 완화될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을 줘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
- 2021-05-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청년층 ‘지분적립형 주택’ 40년 모기지와 연계 추진
집값의 4분의 1을 내고 입주한 뒤 최대 30년간 나머지 집값을 나눠 내는 ‘지분 적립형 주택’에 만기 40년 이상의 초장기 모기지(주택담보대출)를 연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초기 주택 구입비용은 물론이고 매달 내는 대출 원리금 부담을 크게 낮춰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돕겠다는 취지다…
- 2021-05-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재산세 감면기준 9억 상향 가닥…종부세 놓고 與갈등 고조
4·7 재·보궐선거 패배로 들끓는 부동산 민심을 확인한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세제 개편에 나섰지만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는 주저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양도세), 대출 규제 완화 등을 두고 불거진 당내 갈등 때문이다. 다만 민주당은 재산세의 경우 감면 대상을 공시가…
- 2021-05-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與, 20일 부동산특위 2차 회의…재산세 감면안 확정하나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부동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재산세 부담 완화 등 세제 개편안을 논의한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2차 전체회의를 가진다. 이날 특위에서는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재산세 감면 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을…
- 2021-05-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6월1일부터 임대차신고제 시행…누가 뭘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
6월 1일부터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다. 수도권과 광역시, 8개 도(道)의 시(市) 지역에서 거래되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전월세가 신고 대상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전월세 신고제 시행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를 돌며 세부 실무교육을…
- 2021-05-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법원 “임대차법 시행전 샀으면 세입자 요구 거절 가능” 첫 판결
지난해 7월 31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실거주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국토교통부가 같은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놓은 적은 있지만 법원 판결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문경…
- 2021-05-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 논의 막바지…“이르면 6월 발표”
정부가 이르면 6월쯤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안을 발표한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현재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면서 이해관계자와의 이견 조율에 열을 올리고 있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부 출입기자단과 가진 차담회에서 “연구용역을…
- 2021-05-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김순덕의 도발]국민 등골 빼먹는 가렴주구, 더는 못 참겠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05/18/107002639.3.jpg)
[김순덕의 도발]국민 등골 빼먹는 가렴주구, 더는 못 참겠다
세종시 이전 대상도 아닌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이 세종시에 신청사를 짓고 ‘공무원 특별공급(특공)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물론 관세청은 특공을 노리고 세금 171억 원을 들여 새 청사를 지은 게 아니라고 17일 해명했다. 미안하지만 못 믿겠다. 특공을 노린 게…
- 2021-05-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대출규제·세금 완화 ‘만지작’…시장에선 “실효성 글쎄”
여당에서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이 논의되고 있다. 1주택자에 대해서는 재산세 감면 기준을 상향하자는 움직임도 나온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생각하면 꽤 전향적인 대책이지만, 시장에 큰 파급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란 전망이다. 기존의 규제가 존재하…
- 2021-05-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7월부터 3기 신도시 사전청약…김현준 LH 사장 “차질 없이 추진”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준비상황 등을 점검하고 “예정된 사전청약 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LH는 11일 김 사장이 취임 후 두 번째 정책사업 점검회의를 열고 시스템 구축 상황과 서버다운 방지대책 등 사전청약 준비상황 전반을 점검했…
- 2021-05-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