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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구감소지역 60개 군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지자체의 참여 열기가 뜨겁다. 대상 지역으로 선정되면 주민들은 매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받게 된다.● 경쟁률 8.2대 1…선정되면 ‘월 15만 원’ 받는다14일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인…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이 정부에선 비상식이 뉴노멀이 된 것 같다”고 14일 밝혔다.이 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앞서 이 전 위원장…

현재 캄보디아에서 생사도 모르는 등 신변 안전이 확인 안 되는 한국인이 80여 명이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외교부 2차관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등으로 꾸려진 정부 합동 대응팀을 15일 캄보디아에 급파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신속한 송환을 위해 가용 자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4일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을 주적이 아니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 평화적 두 국가론’이 이재명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말한데 이어 논란이 예상된다. 정 장관은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회 외통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
![[단독]軍 정찰위성 5호기 11월2일 美 현지서 발사, ‘425사업’ 마무리 초읽기](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0/14/132557517.1.jpg)
우리 군의 정찰위성 5호기가 11월 2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될 예정이다. 앞서 발사된 1∼4호기에 이어 5호기까지 발사에 성공하면 ‘425 사업’이 종료되는 동시에 우리 군의 대북 감시망이 한층 촘촘해질 전망이다.425사업은 북한의 핵·…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4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겨냥한 납치·감금 등의 범죄가 잇따르는 데 대해 “올해도 (캄보디아 경찰 주재관) 증원 요청이 있어서 적극 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경찰 증원 요청을…

문화체육관광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대응과정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공식 문서로 ‘서면회의’를 개최했다고 보고했지만, 실제로는 텔레그램 단체방 대화로 갈음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재난관리 무능과 공직기강 해이”라고 14일 비판했다.김승수 의원실이 문체부로부터…

기업의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이하 IP) 침해 관련 사건 건수는 계속 증가세임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처(舊 특허청, 이하 지재처) 특별사법경찰(기술경찰)의 사건 처리 기간과 송치율 모두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전세계가 열광하는 케이팝데몬헌터스와 같은 문화·…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선진국처럼 못 갚을 빚은 신속하게 탕감해서 정리해야 묵은 밭을 걷어내는, 새싹 돋는 것처럼 될 수 있는데, 우리는 한번 빚지면 죽을 때까지 쫓아다닌다“며 부채 탕감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에서 디지털토크라이브 ‘국…

정부는 14일 미국 정부의 전문직 비자(H-1B) 수수료 인상과 관련해 해외 우수 인재의 국내 유치 활동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51억 원 규모의 홍보 예산을 편성했다.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51억2000만원 규모의 ’2025년도 일반회계…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하는 사람들이 이를 거부한다든지, 대놓고 뻔뻔하게 거짓말한다든지 이런 것은 절대 허용하면 안 된다”며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에 관련 수사를 지시했다. 국정감사에 출석한 증인들의 위증죄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여야가 14일 국정감사에서 과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 교체에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놓고 충돌했다. 김 부속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 라인’ 최측근으로 꼽힌다.이날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가담 등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여부를 가릴 심문이 14일 시작됐다.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55분쯤 서울중앙지법 청사 앞에 도착했다. 박 전 장관은 ‘교도소 추가 수용인원을 왜 확인했나. 정치인 체포를 대비한 것인가’, …
![[단독]중기부, 회원정보 유출 제재받은 기업에 50억 보증 제공](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0/14/132556404.1.jpg)
중소벤처기업부가 개인정보 유출로 과징금을 받은 기업에 50억 원에 달하는 보증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연이어 발생한 만큼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야당에서 제기됐다.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실이 중기부로부…

북한이 비무장지대 북방한계선 일대 4곳에 걸쳐 총 10㎞ 규모의 대전차방벽을 건설한 사실이 확인됐다. 위성사진엔 ‘호랑이 허리’를 끊은 듯한 선이 포착됐다. 전문가들은 “두 국가론 상징”이라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