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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쿠데타 등 국가권력 범죄 나치전범 처리하듯…살아있는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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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형석 농식품부 차관 직권면직… 대통령실 “부당 권한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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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사현통’ 재부상하자, 청탁논란 이틀만에 ‘7인회’ 김남국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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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경제-민생 집중…내년을 잠재성장률 반등 원년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마련하려 한다”며 “2026년을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11일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3/4분기 국내총생산(GDP) 1.2% 성장과 주요국 대비 가장 높은 주가지수 상승률을 기록했다”며 “우리 정부가 …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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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계엄 전후 10개월’ 싹 뒤진다…휴대전화도 제출 유도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이력이 있는지 조사하는 TF(태스크포스)가 49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히 많은 의혹이 제기된 검경과 군,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등은 집중 점검 기관에 포함됐다. 이달 21일까지 조직을 구성한 뒤 내년 2월 13일까지 내부 인사조치를 마치겠…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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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암표, 형벌보다 과징금 대폭 높이고 신고 포상금도 검토”
정부가 최근 프로야구 경기와 KTX, K팝 콘서트 등 각종 티켓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자, 재판매 금지 및 과징금 상향 등 강력한 근절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형벌 강화 대신 과징금을 대폭 높이고, 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11일 이 대통령 주재로 …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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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형법 개정시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검토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혐오 발언’에 대한 대응 방안과 관련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검토할 것을 법무부에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9회 국무회의에서 “혐오표현 처벌과 관련한 형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만약 개정하게 되면 사실적시 …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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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청산’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대…李 “특검 의존할게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공직자에 대해 “특검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조사)해야 할 일 같다”고 11일 말했다. 계엄에 관여한 군 장성의 ‘물갈이’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본격적인 ‘내란 청산’ 작업이 정부와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대될 것이란 분…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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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李대통령 “형법 개정 논의시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도 검토”](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1/11/132743982.1.jpg)
李대통령 “인종·국가 혐오표현 SNS에 범람…처벌장치 마련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 장치를 속히 마련하고, 허위 조작 정보 유포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며 엄정하게 처벌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특히 경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9회 국무회의에서 “우리 …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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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李, 항소포기 관여할만큼 한가하지 않아”
대통령실은 10일 야당이 검찰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5명의 항소 포기를 두고 ‘윗선 개입’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항소 포기를 지시하지 않았다”며 “그런 문제에 관여할 만큼 한가하지 않다”고 정면 반박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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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종묘 코앞 고층건물, 근시안적 단견”… 오세훈 “서울시 매도 유감… 공개 토론 하자”
서울시가 최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서울 종묘(宗廟) 맞은편에 높이 145m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한 것을 두고 김민석 국무총리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면 충돌했다. 김 총리는 10일 오전 종묘 정전을 찾아 “오늘 이곳에 와서 보니 종묘가 얼마나 특별한 곳인지 …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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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민참여예산 다시 늘려 153억… 국민 제안은 517건으로 28% 줄어[세종팀의 정책워치]
매년 11월은 국회에서 이듬해 정부 예산안을 논의하는 ‘예산철’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인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안 기준으로 전년보다 8.1% 늘어난 728조 원 규모입니다. 역대급 규모에 가려 눈에 띄지 않는 변화도 많은데요. 그중 하나가 국민참여예산이 다시 늘었다는 점입니다. …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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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허위사실 유포 사과 거부한 정성호, 형사고소할 것”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10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도 사과를 거부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 장관은 오늘 제가 충분한 사과의 기회를 줬음에도 사과하지…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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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우리는 하나일 때 가장 강해”…‘당의 뿌리’ 지역위원장 격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더불어민주당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숍에서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증명했듯, 우리는 하나일 때 가장 강하다”며 원팀 기조를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광주시 곤지암리조트에서 열린 ‘민주당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숍’ 축사를 통해 “같은 뜻을 품고 같은 곳을 향해가…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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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정성호 허위사실 유포…난 尹징계 상고 포기한적 없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10일 자신이 윤석열 전 대통령 징계 사건의 상고를 포기했다고 언급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 장관이 대장동 일당 재벌 만들어 준 자신의 불법 항소포기 사건을 물타기한답시고 제가 윤석열 전 …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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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56.7%…전주 대비 3.7%p 상승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2주 연속 상승하며 2개월 만에 50% 중반대를 회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3~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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