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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해제 표결에 국힘 90명-민주 17명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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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연이은 ‘헌재 흔들기’…“증인신문 시간제한 불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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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권한대행, 내란특검법 또 거부권…“尹기소에 재판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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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헌재서 “계엄때 군인이 시민에 폭행당했다” 주장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에 대해 “국민에게 군인이 억압이나 공격을 가한 사실이 없다”면서 “오히려 경비, 질서 유지를 하러 간 군인이 시민에게 폭행당하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은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7차 변론기일…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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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서 ‘부정선거’ 공방…의혹 뒷받침할 증언은 없었다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선 12·3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로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의혹’의 실체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국회 측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부정선거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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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檢조서 증거채택 일관되게 적용”…尹 “중구난방 수사로 조서끼리 상충”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 수뇌부 등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담긴 피의자신문조서(피신조서)를 탄핵심판 증거로 쓸 수 없다며 직접 반발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평의를 거쳤다”며 증거 채택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11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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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빈 “선관위 보안 점검, 국정원이 점검 대상 자의적 선별”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2023년 10월 국가정보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안 점검 결과 발표에 대해 “국정원 쪽에서 (점검 대상을) 자의적으로 선별해서 진행한 거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전체 IT장비 6400여 대 중 317대(약 5%)에 국한된 선관위 보안 점검 범위는…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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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사건’ 재판부, 새 사건 배당 중지…심리 속도전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당분간 새로운 사건을 접수하지 않기로 했다.서울중앙지법은 윤 대통령 사건이 배당된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최근 새 사건 배당을 중지했다고 11일 밝혔다. 대…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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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정 혼란 주범은 이재명…근본적 해결책은 개헌”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국정 혼란의 주범, 국가 위기의 유발자, 헌정질서 파괴자는 바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세력”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고 사과했지만 계엄 전후 …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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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中이 한국 선거 개입 시도할수도” 계엄 배경 주장
윤석열 대통령 측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서 또 한 번 ‘반중 의식’을 드러냈다. 중국이 우리나라 선거에 관여할 수 있는 상황인데 야당이 ‘친중’인 상황 등을 고려하면 비상계엄이 불가피했다는 주장이다. 이날 윤 대통령…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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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尹, 3말4초에 ‘비상한 조치’ 언급…적절치 않다고 의견 피력”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12·3 비상계엄 선포 8개월 전에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 만찬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비상조치’ 관련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말했다.신 실장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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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덕수 ‘국무회의 아닌 간담회’ 진술, 말도 안돼”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수사기관의 12·3 비상계엄 사태 조사 과정에서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간담회 형식이었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아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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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尹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며 계엄 전 국무위원 등 6명 직접 소집](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2/11/131006749.1.jpg)
[단독]尹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며 계엄 전 국무위원 등 6명 직접 소집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위원 등 6명에게 오후 8시경 각각 직접 연락해 대통령 집무실로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윤 대통령이 애초에 국무회의 정족수에 미달한 인원만 불러 계엄 선포를 알리려 한 만큼 당일 …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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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대통령실 원탁서 ‘단전·단수 쪽지’ 봤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를 지시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이 전 장관은 11일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행안부…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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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측 “尹, 방어권 남용”…尹 측 “부정선거 밝힐 것”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이 진행되는 11일 국회 측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이 방어권을 남용하고 있다면서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변론 종결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부정선거 의혹을 거듭 언급하며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했다.국회 측 대리인 이…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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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檢조서 증거 인정” vs 尹 “조서끼리도 서로 상충”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 수뇌부 등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담긴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헌재 재판관이 직접 나서 논란이 되는 부분을 정리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여러 기관…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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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경찰청장, 헌재에 재차 ‘건강상 이유’ 불출석사유서 제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증인으로 채택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헌법재판소에 8차 변론기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청장은 전날 헌재에 8차 변론기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헌재는 지난 5일 조 청장을 오는 13일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 …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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