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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학자 특별보고’에 “임종성 협조로 국토부 불허하던 사안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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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고의 가치 없다더니…與 “민심 살피다 통일교 특검 수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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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보다 野에 통일교 리스크’ 판단… ‘성남-경기라인 접점 없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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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암표 처벌법’ 1년, 온라인 신고 4만여건에 검거는 고작 4건[국감25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9/25/132466854.1.jpg)
[단독]‘암표 처벌법’ 1년, 온라인 신고 4만여건에 검거는 고작 4건[국감25시]
매년 가을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는 정기국회의 꽃으로 불립니다. 국회가 정부 정책이나 예산 집행 등을 감사하는 국정감사는 입법 행정 사법이 서로 견제토록 한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을 구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이 국정감사를 ‘1년 농사’라 일컬으며 그 어…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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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패수보다 한표 많은 투표수에 발칵…국힘 “부정투표” 반발
여야가 국회 본회의에서 일명 ‘민주유공자법’ 신속처리 안건을 투표했는데 투표수가 명패수보다 1표 더 나와 서로 고성을 치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부정투표”라고 반발했다.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 법률안 신속처리안건 지…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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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회부의장 “‘이재명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해 사법절차 신속 진행해야”
주호영 국회 부의장은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 사건 전담재판부’를 설치해서 자신과 관련된 사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국민의힘 소속 주 부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고 선출 권력인 이 대통령이 사법부의 애매한 재판 중단 결정에 숨어…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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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장 ‘정부조직법안’ 본회의 상정하기로…여야 견해 못 좁혀
우원식 국회의장이 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 설치법 등 여야 쟁점 법안을 우선적으로 상정할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우 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는 합의가 된 법률을 먼저 상정해…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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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임대사기 피해 양치승, 국감 참고인으로 나선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9/25/132461715.1.jpg)
[단독]임대사기 피해 양치승, 국감 참고인으로 나선다
건물 임대 사기로 15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은 헬스트레이너 양치승 씨(51)가 다음달 국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선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5일 전체 회의를 열고 양 씨를 포함한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양 씨의 참고인 출석을 요구한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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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회 김영진 “조희대 청문회는 급발진…김현지 국감 나와야”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한 것 관련해 “급발진”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원조 친명’ 7인회 소속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최측근으로 손꼽힌다. ● “조희대 판결 통상적이지 않지만 청문회는 …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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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고용부 각각 과징금 신설 추진…업계·전문가, 중복 규제 우려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연이어 추진되면서 ‘이중 과징금’ 논란이 일고 있다. 안전 강화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건설업계는 서로 다른 법률로 동일한 성격의 과징금이 중복 부과되는 것은 과도하다고 반발한다.전문가들 역시 과잉 처벌은 헌법 정신에…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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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얻다 대고 삼권분립 운운”… 與, 조희대 국조-탄핵 전방위 압박
“우리 국민은 헌법 유린, 삼권분립 훼손, 부정비리 국정농단, 내란 사태 등 불의한 대통령들을 다 쫓아냈다.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인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4일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청문회를 두고 야당인 국민의힘이 ‘삼권분립 사망일’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이…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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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면담 요청한 법원행정처장 “尹 내란사건 재판 중계 지원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를 펼치는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사법부를 향해 “국민이 왜 걱정하고 불신하는지 돌아보고 여기서 신뢰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24일 국회 의장실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만나 “국민적으로 사법개혁에 대한 관…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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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가게도 이렇게 안해”… 여야, KT ‘해킹축소-늑장대응’ 질타
《“안일한 대처” 해킹 청문회 질타4월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에 이어 최근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과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이 잇따라 벌어지면서 보안과 관련된 국민 불안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 계속되는 사건 사고의 이면에는 기업들의 안일한 대처와 보안 투자 미비 등의 문제가 숨…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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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국감 못부른다” vs “金이 존엄이냐”
“김현지 총무비서관은 절대 불러서는 안 되는 존엄한 존재입니까.”(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김 비서관을)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고, 국민의힘 의도에 동조할 수가 없습니다.”(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여야는 24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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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오늘 본회의 상정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를 개편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법상 상임위를 거쳐 법사위로 넘어간 법안은 5일간의 숙려기간이 필요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2일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뒤 이틀 만에 법사위 문턱을 넘은 것이다. 국정…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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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모든 대북 전단 풍선 금지법 소위 처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4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접경지역 등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막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개정안이 통과됐고, 법안 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현행법에 따르면 2kg 이상 무인기구만 …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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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건보 부정수급 외국인 12만명, 200억 샜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9/24/132459842.1.jpg)
[단독]건보 부정수급 외국인 12만명, 200억 샜다
외국인 A 씨는 우연히 알게 된 같은 국적의 B 씨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이용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불법체류자 신분인 A 씨는 외국인등록증이 없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었지만 마치 자신이 B 씨인 것처럼 가장해 낮은 진료비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 것. A 씨처럼 건강보험을 부…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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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KT 소액결제 사건 조사 TF 꾸린다…경찰 등과 합동 점검 추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 조사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민관합동조사단, 경찰과 함께 불법 소형 기지국(팸토셀) 점검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최민희 과방위원장은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대규모 해킹사고 관련 청문회에서 “과방위는 단…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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