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장비 中 불법수출한 美기업·韓자회사에 3600억 벌금

한국 경유해 中SMIC에 ‘이온주입 장비’ 수출

미국 정부가 세계 1위 반도체 장비사인 미국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AMAT)와 그 한국 자회사가 불법으로 반도체 장비를 한국을 경유해 중국으로 수출했다며 2억 5200만 달러(약 3600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12일(현지시간) AMAT, AMAT 코리아(AMK)와 사상 두 번째로 많은 벌금인 2억 5200만 달러의 민사 벌금을 부과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BIS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2년 7월 이온주입 장비 및 관련 모듈 56건의 수출 또는 수출 시도를 적발했다. 해당 장비는 중국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인 SMIC(중신궈지)로 수출됐다.

수출된 장비의 총가치는 약 1억 2600만 달러였으며, 최종 벌금은 그 두 배로 책정됐다.

SMIC는 미국 국가 안보상 우려가 있는 외국 기업 및 개인의 목록인 ‘엔티티 리스트’에 등재된 기업이다. 따라서 SMIC로의 반도체 장비 수출은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은 다른 국가를 경유해 재수출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AMAT는 향후 수출 준수 프로그램에 대한 다중 감사를 실시하고 해당 감사와 관련해 BIS에 매년 인증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BIS는 불법 수출에 책임이 있는 준법 담당 직원 및 글로벌 무역·생산 부문 고위 임원들이 현재 AMAT와 AMK에서 더 이상 근무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제프리 케슬러 상무부 산업안보 차관은 “기업들이 전 세계로 제품을 수출할 때는 법을 준수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조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미국산 반도체와 제조 장비에 대한 대중 수출통제를 실시해 왔으며, 한국, 일본, 네덜란드 등 주요 반도체 장비 제조국에도 대중 수출통제에 동참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