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선트 발언, ‘7월 패키지’ 정부 입장과 배치… “韓 압박용” 분석도

[한미 관세협상]
美재무 “韓, 대선전 관세 타결 원해”
“선거일정에 협상 영향? 오히려 반대”… 일각선 “재집권 100일 성과 노린 전략”
美기업 반발에 트럼프 車관세 완화… 부품관세 車값 3.75%까지 환급 방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앞줄 연단에 선 사람)이 28일(현지 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미국프로미식축구리그(NFL) 우승팀 ‘필라델피아 이글스’ 선수단을 환영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100일을 맞는 29일 완성차와 자동차 부품에 부과했던 관세를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기로 했다. 워싱턴=AP 뉴시스

“한국과 무역협상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고 일본과도 상당한 논의가 이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100일을 맞은 29일(현지 시간)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워싱턴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그는 이날 ‘한국, 일본, 인도 같은 아시아 국가들과의 무역협상 합의 발표가 언제쯤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에 “이 나라들이 협상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베선트 장관은 특히 한국과 일본같이 선거를 앞둔 나라와의 협상 상황을 언급하면서 “이 나라들은 선거 전에 미국과 성공적으로 협상한 뒤 선거 운동을 하길 원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는 6월 대선 이후 차기 정부가 미국과의 무역 협정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7월 패키지 협상’을 주장해 왔던 기존 한국 정부의 입장과 배치되는 발언이다. 일각에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재집권 100일의 성과를 강조하기 위해 한국에 협상 타결을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 베선트 “韓, 6월 대선 전 협상 타결 원해”

베선트 장관은 한국, 일본 등이 정치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대선 후 무역 협상 타결을 원하는 것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정반대로 보고 있다. 이들 정부는 선거 전에 미국과 성공적인 협상을 이뤘다는 것을 유권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오히려 무역 협상의 틀을 선거 전에 마련하길 원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28일 폭스비즈니스 또한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여러 국가와 관세 인하가 포함된 대규모 무역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며 한국, 일본, 베트남, 유럽연합(EU) 등이 대상이라고 보도했다.

베선트 장관의 이번 발언은 한국에서 상당한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베선트 장관은 24일 회담 후 취재진에게 “한국 측과 성공적인 양자 회동을 했다”며 ‘A Game’이라는 표현을 썼다. 한국 측이 최선의 협상 실력을 발휘했다는 의미다. 하지만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관세 협상 같은 중대한 협상은 차기 정부에 맡기는 것이 순리”라고 반발했었다.

정부도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2+2 한미 협의 때 우리는 대통령 선거 일정도 있고, 국회에 설명도 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 측에서 이해를 해야 한다고 했고, 미국 측도 고개를 끄덕였다”고 말했다.

한편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관세 협상에 관한 질문을 받자 “시간이 지나면 중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는 중국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점이 분명해질 것”이라며 중국 측이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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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車 관세 완화 전망

AP통신 등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동부 시간 29일 오후 6시(한국 시간 30일 오전 7시) ‘자동차산업의 메카’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인근 머콤카운티에서의 연설을 통해 자동차 관련 관세 완화 방침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업계에 크게 △25%의 완성차 관세 외 추가 관세 철폐 △이미 납부한 이중 관세 환급 △다음 달 3일부터 시행되는 25%의 외국산 자동차 부품 관세 일부 환급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부품 관세 환급은 첫 1년 차에는 자동차 가격의 3.75%를, 2년 차에는 2.5%만큼을 환급해 준 뒤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블룸버그통신 등은 이번 관세 후퇴가 업계의 집중적인 문제 제기에 따른 조치라고 평했다. 미국산 자동차의 부품 60%가 수입품이며, 수입 부품 비중이 적다는 테슬라마저도 전체 부품의 25∼40%가 수입품일 정도로 미국 자동차 업계의 수입 부품 의존도가 높다. 관세로 미 자동차 소비자가격이 평균 6000달러(약 858만 원)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소비자 불만 역시 고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관세 정책 완화 보도가 나오자 짐 팔리 포드 최고경영자(CEO), 메리 배라 제너럴모터스(GM) 회장 겸 CEO 등은 즉각 환영하는 성명을 냈다. 국내 자동차 업계도 다소 걱정을 덜었다는 반응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미 자동차 부품 수출액은 약 82억2200만 달러(약 118조 원)였다. 더욱이 국내 자동차 부품 업체 1만7000곳의 약 44.7%는 연 매출이 300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이어서 관세 부담이 컸다. 현대자동차 미국 법인 등 완성차 업계 또한 부품 관세가 완화되면 차량에 투입되는 수입 부품의 조달 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