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中에 뒤진 조선업 육성 행정명령 준비…中 선박 입항료 징수 등

백악관 국가안보위에 ‘조선 사무국’ 설치 등 18가지 조치 포함
유럽 아시아 해운사도 ‘입항료’ 반대…40피트 최대 800달러 비용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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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항해 미국 조선업체을 집중 육성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준비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4일 보도했다.

이 행정명령은 미국의 조선 산업을 되살리고 글로벌 해운 산업에서 중국의 지배력을 약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WSJ이 검토한 초안 요약에 따르면 해당 명령에는 18가지 조치가 있다.

이중에는 중국산 선박과 크레인이 미국 항구에 들어올 때 입항 수수료를 징수하고 백악관 국가안보위원회에 ‘조선 사무국’을 설립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핵 조선소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하고 일론 머스크의 정부효율부(DOGE)에 해군을 포함한 정부 조달 절차를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첫 의회 연설에서 미국의 상업 및 군용 조선산업을 부활시킬 것이며 백악관에 관련 부서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미국이 조선 산업에서 중국에 뒤처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우리는 매우 빨리, 매우 빨리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고려 중인 조치들은 그동안 민주 공화 양당에서 제안됐던 것들이 바탕이 됐다고 WSJ은 전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은 중국 국기를 게양했거나 중국산 선박이 미국 항구에 기항하는 경우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있다.

의회에 관련법이 제출돼 게류중인채 처리가 불투명하지만 트럼프는 행정명령으로 ‘펜 한 번’이면 빠르게 추진할 수 있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이 행정명령은 마이크 월츠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해 하원의원 시절 미국 국적 함대를 확대하고 조선업체에 재정 지원과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 양당 합의안을 공동 발의한 것의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다.

양당 의원들은 미국의 조선 및 상업 함대가 중국에 비해 수십 년 뒤떨어져 조선 산업 육성이 시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행정 명령 초안에는 ‘해양 기회 구역’을 설정하고 해양안보 신탁기금을 조성해 투자를 촉진하도록 했다.

미국 항구에 들어오는 중국 선박과 크레인에 대한 입항 수수료 수입으로 국내 해양 투자를 자금 지원할 점도 명시되어 있다.

지난달 USTR에서 이같은 입항 수수료를 제안했을 때 중국 외의 유럽과 아시아 일부 지역에 본사를 둔 해상 운송 회사들도 이에 반대했다고 WSJ은 전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컨테이너선 생산국으로 용량 기준으로 현재 운항 중인 선박의 약 29%를 차지한다. 중국 조선소는 신규 컨테이너선 주문 용량의 약 70%로 압도적이다.

제네바에 본사를 둔 세계 최대 컨테이너 선사인 ‘지중해 해운’의 최고경영자(CEO) 소렌 토프트는 트럼프 행정부가 수수료를 시행한다면 운송업체들은 소량의 컨테이너를 하역하는 데 드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일부 소규모 미국 항구에서는 서비스를 철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프트는 3일 캘리포니아 롱비치에서 열린 한 컨퍼런스에서 이 수수료로 인해 아시아에서 미국으로 가는 일부 노선의 운송 비용이 40피트 컨테이너당 최대 8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비용이 수입업체와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