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로 엄청난 돈 들어오면 소득세 폐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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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뉴시스

20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국에 부과하는 관세를 통해 세수가 확보되면 자국의 소득세를 폐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율 관세 부과가 단순한 엄포용 혹은 외교적 수단을 넘어 감세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공화당 주지사협회 만찬 행사에서 “우리는 재정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 특히 막대한 양의 관세와 결부하면 우리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며 재정 건전성 회복을 강조했다. 이어 “엄청난 돈이 관세로 들어올 것”이라며 “이것이 효과를 거두면 소득세 제도가 필요 없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명을 거론하지 않은 채 한 국가로부터 최소 연 600억 달러(약 87조원)의 관세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도 소득세를 인하하거나 폐지하는 대신 관세 수입으로 벌충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이어 취임 직후엔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시작으로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별 관세, 각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에 상응해 물리는 상호 관세를 잇달아 내놓았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전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는 국세청(IRS)을 폐지하고 모든 외부인에게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에 따라 멕시코 내 생산기지를 통해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을 하고 있는 한국, 일본 등에 대해서도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집권한 후 멕시코에서 이뤄지던 대형 자동차 공장 건설이 중단됐다며 “그들은 우리의 디트로이트(미국의 자동차 생산 중심지)를 죽이고 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반대 상황이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에 공장을 세울 경우 관세를 치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는 캐나다를 겨냥해 “그들은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 목재, 석유, 가스 등에 대해 관세를 내야 한다. 그들은 미국의 51번째 주(州)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또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구성된 브릭스(BRICS)를 언급하며 “어느 브릭스 국가라도 ‘달러 파괴(달러의 기축 통화 지위 붕괴)’를 거론하면 1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도 했다.

강경한 보호무역주의자로 미국의 25대 대통령(1897~1901)을 지낸 윌리엄 매킨리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장벽 덕분에 미국이 1890년대 후반과 1900년대 초반 부유한 시기를 보냈다”며 “매킨리는 ‘관세 사나이’였다. 그는 다른 나라가 들어와서 약탈하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고 믿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