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폭국’ 日, 핵무기금지조약 옵서버 보류…“확장 억제 불가결”

비보유국 참여하는 NPT 강조…“국제 신뢰 잃을 우려”

일본 정부가 오는 3월 미국에서 열리는 제3차 핵무기금지조약(TPNW) 당사국 회의에 옵서버(참관국) 참여 보류 방침을 밝혔다.

19일 아사히신문,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외무상은 18일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생명과 평화 등을 지켜내려면 핵에 의한 확장 억제가 불가결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야 외무상은 “우리 주변에서 질적·양적으로 핵 군비 확장이 진행되고 있는 엄혹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핵무기 사용을 암시하는 상대를 통상 전력(재래식 전력)만으로 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일본처럼 미국의 ‘핵우산’ 아래 있는 독일이 옵서버로 참여한 사례를 조사하는 등 다각도로 검토했다면서 “일본의 참여는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이와야 외무상은 특히 핵보유국과 비보유국이 함께 참여하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일본이 중시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핵무기를 금지하려는 조약 회의에 옵서버 자격으로라도 참여할 경우, 유일한 전쟁 피폭국으로서 핵군축 분야에서 일본이 쌓아온 국제적 신뢰와 폭넓은 지지를 잃을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TPNW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제1·2차 회의에도 옵서버로 참석하지 않았다.

TPNW는 2017년 유엔(UN) 총회에서 채택된 최초의 법적 구속력을 가진 핵무기 전면 금지 조약이다.

NPT에서 한발 더 나아가 핵무기의 개발·실험·생산·비축·사용 및 사용 위협을 금지하며 기존 핵무기를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TPNW 당사국 회의는 이 조약을 비준한 국가들이 모여 조약 이행을 논의하고 향후 방향을 결정하는 회의다. 통상 2년마다 개최된다.

지난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일본의 반핵 단체 일본원수폭피해자단체협의회(니혼히단쿄)는 일본 정부의 옵서버 참여를 요구해 왔다.

피폭 도시인 히로시마·나가사키의 시장도 이에 가세했으며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소속 의원을 파견하기로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