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 탈락’ 호주 호위함 사업 추진 속도…‘수출 가능’ 공식 결정

호위함 해외 이전 대비 미리 관련 절차 밟아

일본 정부는 호주가 도입을 계획 중인 신형 함정 사업에서 채택될 경우에 대비해 관련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29일 마이니치신문, 지지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호주에 대해 신형 호위함을 수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공식 결정했다. 해외 이전에 대비해 미리 허용 절차를 밟았다.

일본은 방위장비 이전 3원칙에 따라 ▲구난 ▲수송 ▲경계▲감시 ▲소해(掃海) 등 5가지 경우에 해당할 경우에만 방위장비품 수출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국제 공동개발 상대국에 대한 수출도 인정하고 있다. 공동 개발 형식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개발 상대국이 아닌 ‘제3국’으로의 공동 개발품 수출과 관련해서는 지난 3월 영국·이탈리아와 함께 공동 개발한 차기 전투기에 한정해 허용한 바 있다. 차기 전투기 수출에 이어 방위장비품 수출을 꾀하는 양상이다.

이에 이번 회의에서는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의 ‘안전보장 면에서의 협력 관계가 있는 여러 나라와의 국제 공동개발·생산’ 부분에서 호주가 ‘공동개발·생산 파트너국’에 해당한다고 봤다. 수출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일본 정부는 호주와의 공동개발·생산이 자국 안보 상 높은 의의를 가지고 목적 외 사용 등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나카타니 겐(中谷元) 방위상은 29일 기자회견에서 자국 모가미형 호위함이 호주 신형 호위함 사업 최종 후보로 남은 데 대해 “우리나라의 뛰어난 기술이 결집된 장비품에 대한 높은 신뢰와 평가”라고 자평했다.

그는 이어 “최종 선정을 위해 좋은 제안이 가능하도록 관민이 일체가 돼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호주 정부는 지난 25일 독일과 일본을 신형 호위함 사업 최종 후보로 올랐다고 공식 발표했다. 한국과 스페인은 탈락했다. 호주는 내년에 독일의 프리깃함과 일본 모가미형 중 하나를 선정할 전망이다.

일본 방위성은 2022년 1월 취역한 모가미형 호위함을 기반으로 호주 정부가 요구하는 장비·기능 등을 추가하는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 모가미형을 제조한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이 개발할 전망이다.

모가미형 호위함은 함내 시스템 집약 등으로 운영 가능 인원을 기존의 절반인 약 90명으로 줄였다. 기존 호위함에는 없었던 지뢰제거 기능을 갖췄다.

마이니치에 따르면 호주와 일본의 공동 개발이 실현될 경우, 첫 3척은 일본에서 건조해 수출하게 된다. 8척은 호주 내에서 건조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