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계 영김 美의원 “北제재 허점 메워야…강제노동 생산품 등”

"北문제 방관하면 역내 평화와 안정 수호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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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계로 미국 연방의회에서 활동 중인 영김 공화당 하원의원이 북한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차단 등 적극적인 제재 허점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1일(현지시각) 폭스뉴스에 공개한 ‘미국은 북한의 중대한 위협을 좌시해서는 안 된다(US shouldn’t sleep on major threat from North Korea)‘ 제하 기고문에서 이런 주장을 내놨다.

그는 “김일성에서 김정일, 김정은에 이르기까지 북한 정권은 군사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했고, 보다 최근에는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더욱 밀어붙이며 주민의 삶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 “우리는 김정은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알고 있다. 그는 호전성을 증대하고 우리의 적과 더욱 강한 유대를 형성하며 한반도 너머로 그 시야를 넓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문제는 김정은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미국과 그 동맹이 준비가 돼 있는가”라는 게 그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방관한다면 우리는 이미 역내 평화·안정 수호에 실패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렇다면 미국과 그 동맹의 당면과제는 무엇일까. 김 의원은 “북한이 적국을 통해 제재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찾는 상황에서, 모든 제재의 허점을 찾아내 효과적으로 막아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특히 “국가적인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북한 물품이 미국으로 들어온다는 놀라운 사실이 있었다”라고 사례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북한 정권이 핵 프로그램을 비롯한 불법 활동 자금을 마련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북한의 강제 노동 생산품 공급망 진입을 막으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는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라며 국무부의 주기적인 강제노동 품목 점검 및 갱신 등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북한 주민의 기본적 인권과 자유를 지지하고 김정은의 주민이 고문과 구금, 기아, 강제노동에 처하지 않도록 막는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은 기존 북한인권법 기간 연장을 골자로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 상봉 노력 및 탈북민 보호 등을 담았다. 김 의원과 지한파 아미 베라 민주당 하원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그는 “미국은 각성하고 우리가 오늘날 마주한 위험한 정권을 인지해야 한다”라며 “북한의 공격을 억지하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글을 끝맺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