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의무화 무효’ 판결 이후… 일부 항공사-우버 “착용은 선택사항”
법무부 “판결 동의 못해” 정면 반발
미국 플로리다주 연방지방법원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 지침에 대해 “무효”라고 판결하자 일부 항공사와 우버 등 승차공유 업체들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폐지하고 있다. 미 법무부가 판결에 정면으로 반발해 항소 의사를 밝히고 미국 내 주요 도시마다 마스크 착용 방침이 엇갈리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
미 법무부는 19일 “법원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판단 등을 토대로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 또한 “마스크 의무화 해제 결정은 법원이 아닌 공중보건전문가, CDC가 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전날 캐스린 킴벌 미젤 판사는 “CDC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도입할 당시 충분한 여론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법적 권한을 벗어났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판결이 나온 직후 델타항공 등 항공사와 우버, 리프트 등 승차공유 업체들은 기내 마스크 착용은 선택 사항이라고 발표했다. 우버는 “19일부터 우버 차량 기사와 승객은 차 안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미국 도시들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두고 각기 다른 방침을 내놓고 있다. 워싱턴과 휴스턴, 애틀랜타 등은 의무화를 폐지한 반면에 뉴욕과 필라델피아는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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