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기시다, 러 최혜국 대우 철회 발표…대러 제재 강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16일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에 대한 추가 경제 제재로서 최혜국 대우를 중단다고 표명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 NHK 등에 따르면 그는 이날 오후 7시부터 시작된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이번 폭거는 역사에 새겨야 할 비도(非道)한 행위”라고 강력 비판했다.

그는 “국제사회의 일치단결된 분노 목소리와 제재조치에 대해 러시아가 대항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며 원유, 가스의 수입국인 일본의 “경제, 생활에 타격이 우려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러시아의 흔들기와 위협에 굴복하는 것은 결코 허용할 수 없다. 우리는 침략과 싸우고 조국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행동하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단호한 결의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로서도 국민에 대한 경제적 타격을 가능한 축소하기 위해 모든 정책을 과감히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에너지 절약과 우크라이나 난민 수용 등을 거론하며 “국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러시아에 대해 사치품 등의 수출 금지 등 제재도 가하겠다고 했다.

일본은 일부 러시아산 제품 관세율을 끌어올려 무역 면에서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강화한다. 주요 7개국(G7)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다.

기시다 총리는 G7과 협력해 “기동적으로 엄격한 대러 제재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최혜국 대우는 세계무역기구(WTO)가 규정하는 기본 원칙이다. 한 국가에 대해 무역, 관세상 가장 유리한 대우를 하면 다른 모든 WTO 회원국에도 같은 대우를 해야 한다.

러시아는 지난 2012년 WTO에 가입했다. 미국과 일본 등 회원국은 러시아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부여해왔다.

G7은 지난 11일 각국이 최혜국 대우 취소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명기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미 미국과 유럽연합은(EU) 러시아에 대한 최혜국 대우 철폐 방침을 밝혔다. 캐나다는 추가 고관세 도입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WTO 주요국도 지난 15일 러시아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중단하겠다는 ‘러시아 침공을 규탄하기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우리나라 외에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이 참여했다.

기시다 총리는 국제적인 금융기관으로부터도 러시아 융자 방지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러시아의 자금 조달을 막겠다는 생각이다. 러시아 자산 동결 대상 범위를 확대한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1억달러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유엔난민기구(UNHCR) 등 국제기구와 협력해 (러시아) 침략에 지지 않고 열심히 살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식량, 의료품 등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의료용 기자재, 쌍안경 등 자위대 장비품에 대한 공여도 표명했다. 16일부터 수송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방탄조끼 등에 이어 추가적인 지원이다.

우크라이나 피난민 수용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방침도 거듭 표명하고, 수용 체제 정비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 주도 아래 피난민 대책 연락조정회의도 설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18개 도도부현(都道府?·광역지방자치단체)에 적용 중인 코로나19 ‘만연 방지 등 중점조치(중점조치)’를 전면 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기한인 21일을 기해 모두 해제된다.

현재 감염 상황에 대해 “전국적인 감염자 수는 (제6차 유행) 정점에 비해 반 정도까지 떨어졌다”고 말했다. “제6차 유행의 출구는 확실히 보였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밀접 접촉자 규정 제도 변경도 발표했다. 사회·경제 활동 유지를 위해 지역 감염 상황 등에 따라 의료기관·고령자 시설·가정 내 등에 한정해, 감염 방지 대책이 실시됐던ㄷ 일반 사업소에서는 밀접 접촉자를 특정하지 않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