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어 바이든도 “홍콩, 특별대우 받을 자격 안돼”

조 바이든 행정부가 홍콩의 자치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고 있어 미국의 특별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31일(현지시간)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의회에 제출한 통지문에서 중국이 홍콩의 자치권을 지속해서 축소하고 있다며 “홍콩에 대한 무역과 금융의 특권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은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을 통해 관세나 투자, 무역, 비자 발급 등 다방면에서 홍콩에 중국 본토와 다른 특별대우를 보장했다.

그러나 지난 2019년 11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운 ‘홍콩인권 민주주의법’에 서명하며 국무부가 매년 홍콩의 자치 수준을 검증해 홍콩이 누리는 특별 대우를 유지할지 결정하도록 했다.

이후 중국이 지난해 5월 홍콩의 자유 억압 및 자치권 축소를 골자로 하는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키자 미국은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했다. 이는 당시 국무부가 홍콩이 특별지위를 누릴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이어 블링컨 장관 역시 같은 뜻을 표명했다. 이는 중국이 홍콩에서의 시민들의 정치적 참여와 대표성을 더욱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 한 가운데 나왔다.

앞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홍콩 선거제 개편 관련 안건 2개를 167명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선거제 개편을 통해 중국은 홍콩 입법회에서 반중 세력을 뿌리 뽑아 홍콩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새 법안은 선거 입후보자 자격을 심사하는 고위급 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야권 인사들의 출마를 원천봉쇄할 수 있는 조항이다.

또 홍콩 자치정부 수반인 행정장관을 선출하는 선거인단에서 야권 인사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의원(117석)을 배제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