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링컨, 한국의 ‘先종전선언 後비핵화’ 구상에 선그어

“종전선언前 안보평가 선행돼야”

의회 청문회 출석한 블링컨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10일(현지 시간) 워싱턴 의회에서 북한과의 종전선언에 앞서 미국 및 동맹국의 안보에 대한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며 ‘선(先)종전선언, 후(後)비핵화’를 추진하는 한국 정부의 기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워싱턴=AP 뉴시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10일(현지 시간) 6·25전쟁 종전선언에 대해 ‘안보적 측면의 평가’를 선행 조건으로 언급한 것은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 사안과 관련해 처음 나온 발언이다. 종전선언을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재개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정부의 구상과 달리 미국과 동맹국들의 안보에 미칠 파급 효과부터 꼼꼼히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하원 외교위원회 정책 청문회에서 ‘70년이 지난 뒤 한국전쟁을 끝내야 하느냐’는 민주당 앤디 김 의원의 질의에 즉답을 하지는 않았다. 바이든 행정부가 진행 중인 대북정책 검토에 포함되는 내용이어서 당장 가부를 밝히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이날 답변은 정부의 ‘선(先)종전선언, 후(後)비핵화’ 구상에는 일단 선을 그은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종전선언이 유엔사 해체 주장, 주한미군 철수 요구 등으로 이어지면서 한반도 안보 상황을 흔들 수 있다는 판단이 서면 정부의 대북정책에는 차질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종전선언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출발점으로 해서 북한과 비핵화 대화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방침을 지속적으로 밝혀 왔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북한에 외교와 제재를 통한 압박의 두 가지 접근을 모두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가 한국 내에 동결된 이란 자금을 당장은 풀어줄 의사가 없다고 밝히면서 이란에 억류된 한국 선박 석방 문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블링컨 장관은 공화당 그레그 스투비 의원이 한국에 동결된 70억 달러의 이란 자금이 미국과의 협의하에 해제될 것이라는 보도를 인용하며 ‘왜 풀어주려 하느냐’고 묻자 “보도가 정확하지 않다”며 부인했다. ‘그럼 우리는 그 어떤 자금도 해제하지 않을 것이냐’는 추가 질문에 “우리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외교부 최영삼 대변인은 블링컨 장관 발언에 대해 “이란 동결 자금 문제는 미국 등 유관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고 앞으로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최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