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베트남 ‘환율조작’ 결론…첫 보복 환율 상계관세 부과 임박

재무부 "베트남 화폐 가치 4.7% 절하...국영은행 통해 조작"
중국 겨냥한 환율 상계관계의 첫 케이스 될 듯

미국 정부가 베트남이 환율조작을 행했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베트남산 수입품에 대한 환율 상계관세 부과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가 베트남이 2019년에 자국 화폐 ‘동(銅·VND)’의 달러대비 가치를 고의적으로 떨어뜨렸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재무부는 이같은 결론을 전날 공개했다.

베트남 화폐 동의 가치가 4.7% 절하됐으며, 베트남 정부가 국영은행을 통해 220억 달러의 외환을 사들임으로써 환율을 의도적으로 낮추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WSJ은 이번 케이스가 고의적 환율조작국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보복 조치를 보여주는 첫번째 사례가 될 것으로 WSJ은 지적했다.

지난 2월 3일 미국 상무부는 관보에 게재한 규정에 따르면, ‘환율 상계관세’는 타국이 수출경쟁력을 높이려고 인위적으로 통화 가치를 절하하는 행위(환율 조작)를 부당보조금 지급과 동일하게 간주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미국의 주요 교역국들이 의도적으로 자국의 환율 가치를 낮추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수입품에 징벌적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공정 교역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환율조작 문제에 있어 중국에 집중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중국 자국산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환율을 조작했다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중국이 지난 수년간 환율조작을 행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뜻하지 않게도 베트남이 첫번째 케이스가 된 셈이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1월 13일 발표한 반기 환율보고서에서 한국과 중국 이외에 독일,이탈리아, 아일랜드,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스위스, 베트남 등 10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중국에 대해서는 지난해 8월 지정했던 환율조작국을 해제했다. 1단계 무역합의가 이뤄진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됐다.

WSJ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베트남이 미국에 수출한 타이어 제조업체들에게 불공정한 보조금을 지급한 혐의에 대해 조사하던 중 위와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가 하면, 상무부는 환율조작 뿐만 아니라 베트남의 과세 프로그램, 수입대체 보조금, 타이어산업에 대한 정부의 대출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무부가 취하게 될 베트남에 대한 환율 상계관세는 승용차와 경트럭 타이어에만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미국이 베트남으로부터 수입한 타이어는 총 4억7000만달러어치로, 베트남의 수출액 670억달러의 1%도 채 되지 않는 규모이다.

그러나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 케이토 연구소의 수석연구원인 스콧 린치콤은 WSJ와의 인터뷰에서 “일단 재무부가 (베트남의)환율조작을 발표하면, 그건 모든 베트남산 수입품이 보조금의 혜택을 받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게 돼 보다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베트남의 트란 투안 안 무역장관은 “베트남은 일상적인 환율 정책을 시행했을 뿐이며, 수출품의 경쟁력을 위한 목적이 아니다”라며 환율조작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