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일한의원연맹 1일 도쿄서 합동총회…‘징용 배상’ 문제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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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의 국회의원들이 참여하는 한일·일한의원연맹 합동총회가 1일 도쿄에서 열린다.

NHK에 따르면 양국 의원들은 이날 총회에서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관련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한국 대법원은 작년 10월부터 일본제철·미쓰비시(三菱)중공업·후지코시(不二越) 등 일본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을 잇달아 내렸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한국 내 징용 관련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을 통해 해결됐다”며 한국 대법원의 해당 판결이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시 절차상 우대 혜택을 부여하는 우방국(화이트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했고, 한국 정부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등으로 맞대응하면서 양국 관계는 한껏 경색된 상황이다.

NHK는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郞) 일한의원연맹 회장(자민당 중의원 의원) 등 일본 측 인사들은 이번 총회에서서도 ‘한국 대법원의 징용 관련 판결로 한일 관계의 법적 기반이 무너지려고 한다’며 한국 측의 적절한 대응을 요구할 생각”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인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자민당 중의원 의원은 전날 오후 후지TV에 출연, “(징용 문제와 별개로) 악화된 한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에너지 분야 등 경제협력을 명목으로 하는 기금을 창설하는 건 가능하다”는 인식을 나타내 이번 총회를 계기로 관련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교도통신은 지난달 28일 복수의 한일 관계 소식통을 인용, “한일 양국 정부가 징용 피해자 관련 사태 수습을 위한 합의안 검토에 착수했다”며 “한국 정부와 기업이 경제협력 명목으로 기금을 창설하면 일본 기업도 참가하는 안(案)이 떠오르고 있다”고 보도했었다.

그러나 당시 한일 양국 정부 모두 해당 보도내용을 부인했던 상황이어서 이 같은 논의가 현실화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한국 측 인사들은 같은 방송에서 징용 판결과 관련해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양국 의원들이 논의해 해결책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