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불화수소 北반출 없었다…日, 근거없는 주장 중단해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의 ‘불화수소 북한 반출 의혹’ 제기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는 9일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의 배경이라고 주장하는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전략물자 대북반출 의혹을 두고 “근거 없는 주장을 즉시 중단하라”고 밝혔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불화수소가 북한을 포함한 유엔(UN) 결의 제재 대상국으로 유출됐다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부는 국내 불화수소 수입업체 등을 대상으로 긴급 조사를 실시했다. 불화수소의 수입과 가공, 공급, 수출 흐름 전반을 점검해 대북반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

성 장관은 “우리 기업들은 전략물자 수출통제와 관련한 국내 법령에 따라 수출 허가를 받았다. 최종 사용자 보고 등 각종 의무도 적법하게 이행하고 있음을 재차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략물자의 북한 반출 문제는 UN 안보리 결의 위반에 관한 사안”이라며 “일본 측의 근거 없는 의혹제기는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를 신뢰하는 국제 사회의 평가와는 완전히 상반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성 장관은 오는 12일 일본 도쿄에서 일본 측과 양자협의를 가질 가능성을 언급했다. 성 장관은 “일본이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된 배경에 대해 사실 확인을 하고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만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지난 7일 후지TV에서 ‘북한 등에 대량살상무기 제조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물질이 흘러 들어간 것이 이번 수출규제 강화의 이유냐’는 질문에 “이 자리에서 개별적인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은 피하고 싶다”면서도 “(한국이) 제대로 수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나타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내보낼 수 없다”고 말했다.

자민당의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간사장 대행도 지난 4일 BS후지방송을 통해 수출규제 이유에 대해 ‘해당 폼목이 한국을 거쳐 북한에서 화학무기 개발에 이용되는 등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