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미스소니언 방문할 수 있나요?”…美셧다운 일시해제 일문일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을 일시적으로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35일간 이어진 이번 셧다운은 1996년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셧다운 기간인 21일을 넘어서며 미국 역사상 최장 기간을 기록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날 오후 트위터에 “양보한 게 아니다”며 “(일시 해제 기간인) 21일안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레이스는 끝날 것”이라고 경고하며 셧다운의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음은 26일부터 시작된 셧다운 일시 해제와 관련한 CNN의 일문일답이다.

- 연방정부가 문을 여는 기간은?

3주, 21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이 2월15일까지 연방 정부 기관의 자금 지원에 대해 의회와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단기 지출 법안에 서명했다.

이번 협상에는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과 관련된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 3주 후엔 어떻게 되는 걸까?

민주당과 공화당은 국경 경비와 관련한 문제를 계속 논의할 예정이다. CNN은 의원들이 3주 간 트럼프 대통령의 국경장벽 지원 요청을 충족시킬만한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만약 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방부에 벽을 세울 것을 지시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준비 중인 국가비상사태 선포문 초안에 따라 70억 달러가 넘는 자금이 동원된다.

국가비상사태 선포문 초안에는 국무부 범죄수익 몰수자산기금에서 6억8100만 달러, 군사건설 자금에서 36억 달러, 국방부 민간사업자금에서 30억 달러, 국토안보부 자금에서 2억 달러를 충당해 국경장벽을 세운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합의가 불발될 경우 연방정부는 2월16일 다시 폐쇄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분명히 하겠다. 우리는 강력한 장벽, 혹은 강철장벽 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연설을 통해 밝히기도 했다.
- 직원들은 언제 일터로 돌아가게 되나?

25일 저녁부터 정부 기관들이 다시 문을 연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일시 해고됐던 대다수의 직원들이 다음 주 28일부터 출근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CNN은 직원들은 정확한 정보를 위해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에 먼저 문의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 공항에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미국 공항 곳곳에서는 셧다운의 여파로 인한 ‘항공대란’이 이어지고 있다. 길어진 무급 근무에 공항 보안검색 요원과 항공 교통 관제사의 결근이 급증하며 검색대 통과 시간은 길어지고, 항공기 운행에는 혼란이 찾아왔다.

25일에는 뉴욕 퀸스의 라과디아 국제공항으로 도착하는 항공노선이 일시 폐쇄됐다. 뉴저지 뉴왁 공항 등에서는 항공기 절반 이상의 출발 시간이 지연됐다.

정부의 셧다운 해제로 항공대란은 한 동안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란 기대는 이르다고 CNN은 전했다. 우선 미연방항공청(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과 교통안전청(TSA)의 급여가 지급되기까지는 며칠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항공 교통 관제사들을 위한 오클라호마 시티의 훈련센터는 셧다운 동안 문을 닫았는데, 교통 관제사 인원이 아직 정상 근무를 할만큼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라고 CNN은 분석했다.

또한 셧다운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다른 곳에서 직업을 구한 직원들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스미스소니언 박물관, 드디어 관람이 가능한가?

그렇다. 스미스소니언 박물관과 국립 동물원 등은 29일부터 개장을 재개한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스미스소니언은 이번 셧다운으로 인해 매주 약 100만 달러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 국립공원들은 문을 열까?

각 주의 사정에 따라 다르다.

볼티모어의 포트 매켄리, 워싱턴의 프레드릭 더글라스 국립 역사 박물관 등은 3분의 1가량을 폐쇄한 상태였다. 이들은 내무부의 명령에 따라 개정 여부가 결정된다.

캘리포니아의 조슈아 트리 국립공원 등은 폐쇄 조치엔 들어가지 않았으나, 셧다운 기간동안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이들은 당분간 수리나 정화 작업에 돌입할 수도 있다.

- 연방 공무원들의 임금은 언제쯤 받을 수 있나?

미 상하원은 모두 공무원들에 대한 체납금을 보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 자금이 직원들에게 돌아가기까지는 며칠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직원들은 자신이 근로한 시간 내역을 적은 보고서를 제출하고, 기관들은 이를 승인해야 한다. 또 급여 관리 기관이 이를 처리하는 데도 시간이 걸린다.

미 해안경비대 관계자들은 급여가 지불되는데 약 3일에서 5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 정부 기관 계약직도 월급을 받을 수 있나?

셧다운은 특히 건물 관리인이나 구내식당 직원 등 저임금 계약직 근로자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준 일이었다.

계약에 따라 그들의 임금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그들의 지난 한 달간 보수 지급 여부는 고용주, 즉 각 기관의 의지에 달려 있다.

일부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저임금 연방기관 계약직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출했으나 처리되지 않았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