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비핵화 회담을 촉진하는 ‘추가적인 모멘텀’이 될 것이라는 데 공감하면서, 이제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 성사 여부는 북한의 결단으로 넘어가게 됐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바라는 바를 이뤄주겠다”는 메시지에 이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시점과 장소를 조율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멈춰선 비핵화 협상 테이블을 다시 가동해달라는 뜻을 한미 정상이 김 위원장에게 전한 것이다. 그러나 비핵화 조치 없이 제재 완화는 없다는 백악관의 일관된 태도와, 촉박한 일정 등으로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은 쉽지 않다는 관측도 여전하다.
○ 김 위원장 답방 먼저, 의견 모은 韓美 정상
지난달 30일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던 문재인 대통령은 1일(현지 시간) 기내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북-미 간 2차 정상회담이나 북-미 고위급회담 전에 답방이 이뤄지면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없지 않았는데 어제 회담으로 그런 우려는 사라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연내 답방하면 메시지를 드려 달라는 당부를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열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연내 답방을 전제로 메시지를 전한 것은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순서에 사실상 합의했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난 1년 반 동안의 김 위원장의 언행을 보면 자기가 얘기한 것은 꼭 약속을 지켰다. 연내 서울 답방도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연내 답방이 성사될 경우 다뤄질 의제에 대해서는 “내용적인 면에서도 알찬 내용이 담기면 좋겠지만 그걸 떠나서 답방 자체가 이뤄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북-미 정상회담이 70년 만에 이뤄진 것이 엄청난 사변이듯이 북한 지도자의 서울 방문이 이뤄진다면 그 자체로 세계에 보내는 평화 메시지이자 비핵화 의지, 남북 관계 발전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자체가 가지는 파급력을 강조한 것이다.
○ 트럼프 ‘제재 유지’ 천명 속 김정은의 선택은
다만 청와대는 연내 답방 성사에 대해 “가능성은 반반”이라는 분위기다. 문 대통령도 “연내 답방은 김 위원장의 결단에 달려 있다. 아직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서울행을 머뭇거리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로는 대북제재가 꼽힌다. 한미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기존의 제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뜻을 모았다.
문 대통령도 연내 개최 예정인 남북 철도 연결 착공식에 대해 “실제로 착공을 한다면 국제 제재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며 “다만 착공이 아니라 어떤 일을 시작한다는 하나의 ‘착수식’이라는 의미에서 착수식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남북 철도 공동조사는 유엔에서 제재 예외 인정을 받았지만, 그 외에는 모두 제재 적용 대상이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서울을 찾아도 제재 완화를 얻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남성욱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장은 “김 위원장에게는 제재가 풀리는 게 초미의 관심사”라며 “서울은 언제나 갈 수 있다고 판단해 북-미 고위급회담이나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움직임으로 판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도 2일 정부가 지난달 중순 김 위원장의 이달 중순 방한을 요청했으나 북측에서 “연내는 곤란하다”고 회답했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촉박한 시간도 변수다. 17일은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사망 7주기이고, 뒤이은 12월 말은 내년 신년사 등을 위한 총화 기간이다. 또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등 북한 핵심 참모진은 신변 우려 등의 이유로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여전히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 답방에 대해 북한에서 가장 신경 쓸 부분은 경호, 안전의 문제다. 그 부분들은 철저하게 보장해야 한다”며 “경호, 안전 보장을 위해 혹시라도 교통이나 불편이 초래되는 부분이 있다면 국민들이 좀 양해해주셔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