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초음속활공탄 개발 속도…‘적기지 공격능력’ 논란 예고

 일본 정부가 ‘적(敵)기지 공격 능력’ 보유 논란 소지가 있는 ‘초음속활공탄’ 개발에 속도를 낸다.

24일 지지통신 보도에 따르면 방위성은 중국과 영유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오키나와(沖繩)현 센카쿠(尖閣)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등 도서방위 강화를 명분으로 개발 중인 초음속활공탄을 당초 계획보다 7년 앞당겨 오는 2026년 실용화하기로 했다.

초음속활공탄은 지상에서 로켓처럼 발사해 고도가 수십㎞에 달했을 때 탄두가 분리돼 초음속으로 활공해 지상의 목표물을 타격한다.

이 활공탄은 속도가 빠르고 탄두의 궤도 예측이 어려워 적이 요격하기 어렵다. 또 이동식 발사장치를 이용하기 때문에 적이 낙도를 침공했을 때 섬 주변에서 발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통신은 이 활공탄은 사거리가 비교적 길기 때문에 북한 등 ‘적 기지 공격용’으로 사용될 수 있어 주변국에서 경계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외국으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최소한의 방위력만을 행사한다는 ‘전수방위’ 원칙을 헌법에 규정하고 있어, ‘적기지 공격 능력’은 보유할 수 없다.

당초 방위성은 2033년 실용화를 목표로 했지만, 도서방위를 명분으로 계획을 앞당겼다고 통신은 전했다.

방위성은 동중국해에서 적극 활동하면서 중국군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오키나와현 미야코(宮古)섬 및 이시가키(石垣島)섬에 육상자위대의 지대함유도탄 미사일부대 배치 계획을 추진 중인데, 이 활공탄은 이들 부대에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

방위성의 한 간부는 “도서지역이 공격 당할 경우 육상자위대의 수륙기동단(일본판 해병대)이 투입되지만, 기동단이 낙도에 상륙해 탈환작전을 효과적으로 실시하려면 대지 공격능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위성은 활공탄 연구개발 비용을 2018년도부터 예산에 넣었으며, 2019년도 예산 요구에는 관련 비용으로 138억엔(약 1367억원)을 편성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