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 규제 폐지… ‘反오바마’ 밀어붙이는 트럼프

‘친환경정책 폐기’ 행정명령 서명
기후변화 정책 전면 재검토… 에너지분야 일자리 창출 겨냥
일각 “국내만 고려, 또다른 무리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8일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을 폐기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다. 국경세 신설을 핵심으로 하는 세제 개편안과 함께 또 다른 반(反)오바마 어젠다로 어떻게든 국정 동력을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27일 전화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환경보호청(EPA)이 오바마 행정부의 기후변화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미국 에너지 산업이 외국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 행정명령의 핵심은 오바마 식 환경 보호로 석탄 산업 등 에너지 분야의 일자리가 줄어든 만큼 관련 규제를 없애거나 줄여 다시 일자리를 부활시키겠다는 것이다. 에너지 분야는 최대 7만5000여 개의 일자리가 있었으나 최근까지 급감 추세다.

EPA는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한 ‘청정전력계획(CPP·Clean Power Plan)’을 폐기하는 것도 검토할 예정이다. 청정전력계획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석탄 화력발전소를 폐쇄하고 풍력 및 태양열 발전소로 대체하는 게 골자다. 앞서 스콧 프루잇 EPA 청장은 26일 ABC 방송 인터뷰에서 “친환경 정책을 폐지하거나 줄여 광산업과 제조업 일자리가 다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가 오바마케어(의료보험 개혁) 폐기를 위한 트럼프케어의 하원 표결 철회 후 친환경정책 폐지 카드를 꺼내 든 것은 주요 지지층인 백인 노동자층의 재결집을 노린 측면이 강하다. ‘러스트 벨트(낙후된 미 중서부 공업지대)’에 집중됐던 광산, 제조업 분야를 부흥시켜 이 지역 노동자층을 기반으로 급락하는 국정 지지율을 만회하겠다는 전략이다.

기후변화 정책은 파리 기후변화협약을 통해 중국 등 국제사회와도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슈인 만큼 트럼프가 국내 상황만 고려한 채 또 다른 무리수를 두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트럼프는 이날 행정명령에서 202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비율을 2005년 대비 26%까지 줄이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파리 기후변화협약에서 즉각 탈퇴할지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파리 기후변화협약에서 탈퇴할 경우 국제사회의 비판이 쏟아지면서 트럼프의 글로벌 리더십 구축에도 악영향이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톰 스테이어 ‘넥스겐 기후연구소’ 대표는 CNN 인터뷰에서 “트럼프의 친환경정책 폐지 행정명령은 미국이 추구해 온 가치를 공격하고 미국인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