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탑재 핵무기보유 가능성’ 두고 미국내 혼선

의회서 보고서 일부 공개…국방부, 미승인 보고서 "부정확"
합참의장 "한국 핵무장ㆍ전술핵 재배치 반대"

북한이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11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 산하 정보기구가 북한이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핵무기를 이미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증거가 의회에서 공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혼선을 빚고 있다. 미국 정부는 '정확한 내용이라 하기 어렵다'고 해명하고 있다.

더그 램본(공화·콜로라도) 의원은 이날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관해 질의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의 보고서 한 대목을 공개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현재 탄도미사일을 통해 운반할 수 있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어느 정도 자신 있게 평가한다"면서 "그러나 (무기의) 신뢰도는 낮을 것"이라고 밝혔다.

외신은 미국 정부가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성공 가능성을 시사한 첫 사례라고 보도했다. 논란이 일자 미국 국방부와 정보 당국은 이날 공식 성명을 냈다.

조지 리틀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 정권이 해당 구절에 언급된 종류와 같은 핵 능력을 완전히 실험, 개발 및 입증했다고 시사하기는 부정확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DNI) 국장도 "의원이 낭독한 진술은 정보기관 공동체의 평가가 아니다"는 성명을 냈다. 그는 "북한은 아직 핵미사일에 필요한 능력들을 완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앞서 하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은 이미 미국과 동아시아의 안보 환경을 위협할 능력을 보여줬다"며 "북한이 이미 도로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배치를 위한 기초적인 단계를 밟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외신은 이 발언이 러시아의 잠수함 발사 핵미사일을 바탕으로 설계된 북한의 ICBM급 'KN-08' 미사일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논란이 된 보고서는 3월 '유동적인 위협의 평가 8099: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이라는 제목으로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램본 의원이 공개한 내용은 전체 7쪽 분량 가운데 한 문장이다. 이는 보고용 요약문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기밀문서에 해당한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이 문장이 잘못해서 비공개 분류가 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 미국 관리는 이 보고서가 정보기관들의 승인을 완전히 거치지 않은 낮은 단계의 평가라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행정부 고위 관계자도 북한이 핵탄두를 탄도미사일에 탑재해 발사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는 행정부의 평가가 바뀌지는 않았다고 외신에 밝혔다.

청문회에 출석한 마틴 뎀프시 합참의장은 "나는 그 보고서를 보지 못했고, 이 보고서가 일반에 공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뎀프시 의장은 한국의 자체 핵무장 및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뎀프시 의장은 "우리는 어떤 동맹에 대해서도 핵개발을 권하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확장억지에 대한 의지를 분명하게 밝혔고, 최근 B-52 폭격기 등을 통해 이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과 미사일지침 개정을 통해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더 늘리도록 했다"면서 "한반도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