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 노다, 내년7월 부활 노린 ‘마지막 승부수’

日, 16일 중의원 해산-내달 16일 조기 총선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가 마지막 정치적 승부수를 던졌다. 이달 16일 중의원 해산, 다음 달 16일 조기 총선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총선을 실시하더라도 집권 민주당이 돌파구를 찾기는 어렵고, 총리도 바뀔 가능성이 커 정국 혼란이 예상된다.

○ 참의원 선거에서 부활(?)

민주당은 2009년 8월 중의원 선거에서 단일 정당 사상 가장 많은 의석인 308석을 확보하며 압승했다. 이런 인기도 잠시, 경제 침체가 이어지면서 민주당 인기는 바닥을 치고 있다. 물론 중의원 의원 임기가 4년이어서 내년 8월까지는 의원직이 보장된다.

하지만 노다 총리는 조기 총선의 승부수를 던졌다. 그는 올해 8월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건 소비세(부가가치세) 인상안을 야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의 협조로 국회에서 통과시키면서 ‘가까운 시일 내’ 조기 총선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후 부족한 예산을 국채로 발행할 수 있게 해주는 특별공채법안 국회 통과, 중의원 선거제도 개혁법안 국회 통과, 사회보장 국민회의 설치를 해산의 3대 핵심 조건으로 내걸었다. 자민당이 모두 협조하고 있어 중의원 해산의 전제 조건이 충족된 상태다.

중의원 조기 해산에는 노다 총리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일본 내각은 12월에 내년 예산을 짠다. 총선 결과 ‘예상대로’ 자민당 정권이 들어서면 예산 편성권도 넘어간다. 국가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2배가 넘는 상황에서 자민당이 예산 투입이 필요한 사업을 벌이지 못하면 국민의 기대가 금방 실망으로 바뀔 수 있다. 그러면 참의원(상원)의 절반을 교체하는 내년 7월 선거에선 민주당이 부활할 수 있다는 계산을 한 것이다.

소비세 인상을 위해서도 연내 총선이 불가피하다. 2014년 4월 1차로 현행 5%인 소비세를 8%로 올린다는 법안이 통과됐지만 내년 가을에 경기 상황을 봐가며 판단한다는 ‘경기 조항’ 단서가 붙어 있다. 야당인 자민당이 사사건건 발목을 잡으면 소비세 인상이 무산될 수도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 자민당으로 정권 교체 확실시

노다 총리가 중의원 해산을 약속함에 따라 일본 정계는 총선 모드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주요 언론의 최근 정당 지지율 조사에 따르면 자민당 지지율은 25% 내외. 민주당(10% 내외)의 2배 이상이다.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오사카 시장이 이끄는 일본유신회 지지율(10% 내외)이 민주당보다 더 높게 나오기도 했다.

지지도에 비례해 중의원 의석을 예상하면 자민당은 210∼230석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80∼100석, 일본유신회는 40∼100석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민당은 단독으로 과반인 240석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연립 정당을 구성해 정권을 탈환할 것이 확실시된다.

자민당 집권 시의 총리 후보 1순위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자민당 총재다. 노다 총리는 15개월 만에 물러나 재임 기간이 1년 내외에 불과한 또 한 명의 단명 총리로 기록된다. 2001년 4월부터 5년 5개월간 집권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총리 이후 일본 총리 재임 기간은 1년 내외였다. 2009년 정권 교체를 이룬 민주당 초대 총리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는 9개월도 채우지 못했다.

○ 민주당 탈당 도미노 이어질 듯

중의원 해산 일정이 알려지자 오자와 사키히토(小澤銳仁) 전 환경상은 민주당을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유신회에 입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줄줄이 탈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당 지지율이 10%대인 민주당 간판을 달고 총선에 출마했다간 낙선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내부의 반발도 거세다. 나카야마 요시카쓰(中山義活) 중의원 외무위원장은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하려면 납득할 수 있는 인물을 당대표로 뽑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당이 지탱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배극인 특파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