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당정 ‘과속탐지기 안내판’ 싸고 분열

“사고 줄이려 철거”에 집권당 “총선 망친다” 반발

프랑스 집권 여당과 정부가 레이더 과속 탐지기 안내판 존속 문제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논란은 이달 11일 총리가 주재한 도로교통안전위원회가 교통사고 줄이기 대책을 발표하면서 과속 탐지기 안내판을 없애겠다고 밝힌 데서 비롯됐다.

총리실은 올해 들어 4월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0% 증가했고 4월 한 달만 보면 20%나 급증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내년 말까지 1000개의 과속 탐지기를 추가 설치키로 했다.

교통안전위는 “보통 500m 전부터 과속탐지기가 있음을 알려주는 대형안내판 때문에 운전자들이 바로 직전까지는 과속을 하기 일쑤”라며 “사망 사고 원인의 절반이 넘는 과속에 대해 운전자가 항상 경각심을 가지려면 안내판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프랑스의 시내도로는 제한속도가 보통 50km, 고속도로는 조건에 따라 90, 110, 130km다.

그러자 내년 6월 총선을 앞둔 집권 대중운동연합(UMP)이 발끈했다. 이들은 “2000년대 들어 교통사고 발생률은 지속적으로 낮아져 사상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고 단지 올 들어 몇 달 증가했을 뿐”이라며 “서민 생활에 직결된 사안을 여당과 상의도 없이 발표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반발했다. 70명의 UMP 의원이 총리에게 안내판 철거 방침에 항의하는 편지를 보냈다. 과속 단속 예고 안내판이 과속 예방 효과가 있다는 논리도 제기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안내판 철거에 대한 반대 의견이 높은 상황이다.

여당의 반발이 심하자 클로드 게앙 내무장관은 과속경보기 안내판을 없애고 그 자리에 현재의 차량 주행 속도를 알려주는 전광판을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파리=이종훈 특파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