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印과 EPA 타결

12억시장 확보 FTA 부진 만회… 자원부국 손잡아 中견제 성과

일본과 인도가 25일 자유무역협정(FTA)의 일종인 경제동반자협정(EPA)을 맺었다. 그동안 FTA 협상에서 지지부진했던 일본으로서는 인구 12억 명의 거대 시장을 확보하고 인도는 일본의 환경 및 인프라 기술과 관련한 기업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양국에 커다란 이익을 가져다줄 것으로 보인다. 또 일본은 최근 희토류 금수(禁輸) 등 중국과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자원 부국인 인도를 경제파트너로 얻는 외교적 성과도 거뒀다.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와 만모한 싱 인도 총리는 이날 일본 총리관저에서 양국 간 전면적인 경제협력 관계를 촉진하는 내용의 EPA를 체결하고 합의안에 서명했다. EPA 협정은 국회 비준을 거쳐 내년 1월 발효될 예정이다.

협정에 따르면 향후 10년 내에 일본은 인도 상품 97%에 대해, 인도는 일본 제품의 90%에 대해 각각 관세를 철폐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9400억 엔으로 중일 교역 규모(21조6700억 엔)의 4%에 불과한 양국 교역 규모가 크게 늘 것으로 일본 경제산업성은 내다봤다.

EPA는 물품과 서비스 교역에 붙는 관세를 철폐하는 FTA에 비해 인적자원의 이동 자유화까지 담고 있어 좀 더 포괄적이다. 하지만 물품과 서비스의 개방 수준에 있어서는 EPA가 전면적인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해소를 목표로 하는 FTA보다 개방도가 낮다. 한국과 인도가 2009년 8월 맺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은 올해 1월부터 발효됐다.

미국 유럽연합(EU) 등 아직까지 거대 경제권과 FTA 실적이 없는 일본으로서는 인도와 EPA를 타결함으로써 안도하는 모습이다. 일본은 또 최근 센카쿠(尖閣)열도 분쟁에서 중국의 힘에 밀리고 있는 가운데 자원 부국인 인도를 새로운 경제적 우군으로 얻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요네쿠라 히로마사(米倉弘昌) 일본 경단련 회장은 “희토류 등 중요 자원 분야를 비롯해 광범위한 산업협력을 추진하자”며 환영을 표시했다.

인도는 이번 EPA 타결로 일본의 첨단 기술과 인프라 투자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싱 총리는 “도시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일본의 환경기술 및 원전 등의 기술을 기대하고 있다”며 중국에 편향된 일본 기업의 투자를 희망했다.

이번 양국 정상회담에서는 일본의 원전기술 수출도 논의됐지만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인도는 일본과 원전기술 수출 협정도 맺기를 희망했지만 일본 측은 인도가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을 거부한 국가라는 점을 들어 기술 이전에 난색을 표시했다.

도쿄=김창원 특파원 chang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