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화 “건보법개정 철폐-감세”

동아일보 입력 2010-09-25 03:00수정 2010-09-2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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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공략’ 선거공약집 공개 미국 공화당이 11월 2일 중간선거에서 승리해 의회 다수당이 되면 추진할 정책 청사진을 제시했다. 존 베이너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하원 지도부는 23일 워싱턴 근교의 버지니아 주 스털링에 있는 한 공구가게 앞에서 집회를 열고 ‘미국에 대한 서약(The Pledge to America)’이라는 이름을 단 공약집을 공개했다.

베이너 원내대표는 “현 정부 정책에 국민들은 동의하지 않고 있다”며 “오만하고 선거로 뽑히지 않은 엘리트들이 국민 정서를 반영하지 않고 다수 의견을 수용하지 않은 채 결정을 내리고, 명령을 발표하고, 법률을 발효하고 있다”며 버락 오바마 정부의 백악관 ‘이너서클’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21쪽짜리 공화당의 공약집은 세금 감면과 작은 정부를 뼈대로 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실망한 중산층의 표를 모으기 위한 공약이 많다. 무엇보다 오바마 대통령이 최우선 정책과제로 내세워 추진해 법안을 통과시킨 건강보험개혁법안을 철폐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오바마 정부가 얼어붙은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지난해 초부터 집행하고 있는 경기부양 예산 미집행분에 대해서는 추가 지출을 동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안보 관련 부처를 제외한 연방정부의 인력을 동결해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는 다짐도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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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오바마 대통령이 반대하고 있는 연소득 25만 달러 이상 계층에 대한 감세 조치를 계속 연장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중소기업에는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세액공제를 약속하고 낙태에 대한 정부 지원을 금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와 함께 모든 법률에 헌법적 근거를 명시하도록 해 위헌 소지가 있는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하고 연간 1억 달러 이상의 비용이 드는 정부 정책은 반드시 투표를 거치도록 했다. 관타나모 기지에 수감된 테러 용의자의 미국 내 재판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하지만 찬반 여론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아프가니스탄전쟁에 대한 공약은 구체적으로 담지 않았다.

공화당은 선거공약을 마련하기 위해 올 초부터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 사이트 등을 통해 ‘의회가 해야 할 일’에 대한 아이디어를 국민에게서 직접 구했다고 설명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16만여 건의 아이디어가 수집됐고 100만여 건의 찬반투표 결과와 의견이 접수됐다고 한다.

공화당의 ‘선거공약집’ 프로젝트는 공화당이 1994년 내건 ‘미국과의 계약(The Contract with America)’ 프로젝트와 비슷하다. 당시 공화당은 여론조사를 통해 많은 지지를 받은 내용을 공약에 포함시켜 40년 만에 처음으로 하원의 다수당 자리를 차지한 바 있다.

민주당 소속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공화당의 공약은 미국의 경제난을 초래한 낡은 정책을 재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워싱턴=최영해 특파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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