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등 대량해고 막아야”… 오바마 500억 달러 요청

공화당 “정부지출 묶는다더니” 시큰둥

“공립학교 교사 30만 명을 해고하지 않으려면 230억 달러가 필요합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 시간) 미 의회 지도부에 주정부와 지방정부를 지원하기 위한 긴급 구호자금으로 500억 달러를 요청했다. 각 주의 공립학교 교사와 경찰관 소방관의 대량해고를 피하고 중소기업을 살리면서 동시에 실업자 지원 혜택을 유지하려면 이 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및 존 베이너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 등 4명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식서한을 보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서한에서 “얼어붙은 경기를 살리려면 더 많은 정부 지출이 필요하며 빨리 돈을 푸는 비상조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새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우선 중소기업을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망 중소기업이 지역은행에서 수월하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돈줄을 풀고 중소기업이 혁신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자본이득에 세금을 물리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실업자들을 위한 사회안전망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오바마 대통령의 생각이다.

특히 경기불황 여파로 지방 공립학교 교사와 경찰관 소방관들이 해고 불안에 떨고 있다며 이들의 직장을 유지하려면 지방정부 예산지원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올 들어 해고된 지방공무원은 8만4000명에 이른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런 상황이 이어진다면 학교 교실에서 떠나게 될 교사가 수십만 명에 이르고 경찰관과 소방관도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된다”고 걱정했다.

하지만 의회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유권자들이 갈수록 느는 재정적자로 정부가 세금을 더 물릴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건강보험개혁법안과 기후변화법안을 통과시킨 민주당 의원들은 이미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최근 치러진 주지사 및 상원의원 후보 선거에서 기존 정치인에 대한 거부감이 확산되면서 정치권의 물갈이 바람을 예고했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인 스테니 호이어 의원은 “정부 지출에 대한 거부감이 워낙 커 이 법안은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지지표를 얻기가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

공화당 지도부도 “대통령이 내년 국방예산을 깎으면서 불요불급한 정부예산을 줄이고 재량지출도 묶겠다고 해놓고 다시 정부 지출을 늘려달라고 호소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서한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으로 가득 차 있다”고 비판했다. 공화당은 오히려 550억 달러의 재정적자를 줄이는 법안을 의회에 내놓은 상태다.

워싱턴=최영해 특파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