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국, 핵물질 관리현황 2년내 보고해야

■ 1차 정상회의 의미

국제사회 핵관리 투명성 확보
‘핵안보=핵테러 대비’ 재정립

미국 워싱턴에서 12일(현지 시간) 열린 핵안보정상회의는 핵 테러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대응을 모색한 회의로 기존 국제 비확산체제의 미비점을 일부 보완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적으로 핵 안보 관련 규범이 강화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비확산 체제는 단일한 국제법적 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시의 적절한 대응을 못하는 형편이다. 비확산 규범은 △핵물질 방호협약, 핵 테러 억제협약 등을 다루는 핵 안보 △원자력안전협약 등 핵 안전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협정 등 핵 비확산 분야로 나뉘어 있다.

핵안보정상회의는 무엇보다 핵물질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핵안보정상회의는 국제사회 주요 구성원들이 핵물질 안전조치에 대한 정치적 공약 및 의지를 확인했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향후 4년 내에 모든 핵물질을 안전하게 방호한다는 목표에 따라 참가국들은 2년 안에 각국의 이행 및 진전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 흩어진 핵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핵 테러 방지 체제를 한걸음 더 진전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시대별로 변화된 핵 안보의 개념을 재정립한 자리이기도 했다. 1960년대에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확대에 따른 핵연료의 안정적 공급이 핵 안보의 주요 목표였다. 옛 소련이 붕괴한 1990년대에는 소련에서 독립한 신생국가들의 핵물질과 핵시설 관리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번 회의를 통해 국제사회의 관심이 이제 9·11테러 이후 제기된 ‘테러조직에 의한 핵물질 및 핵시설 악용 가능성 대비’에 맞춰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한편으로는 이번 핵안보정상회의가 핵물질 생산을 시도하는 나라에 적극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회의의 출발점이 평화적인 원자력 이용 확대의 과정에서 어떻게 핵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느냐는 제한된 목표를 갖고 출발했기 때문이다.

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